김천시의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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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연 김천시의원 - 5분 자유발언[교통약자 교통안전지수 평가 E등급(최하위등급)]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우지연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충섭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4만 김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 시대에, 김천은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천시 정책은 안타깝게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도로교통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교통약자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로, 최고등급인 A등급부터 최하등급인 E등급까지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에서, 우리 김천시는 지난 2018년 B등급에서 19년 C등급으로 1단계 하락하더니 2020년도에는 최하위인 E등급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 수는 5만2천 명에 달합니다. 이중에는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과 상해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며 가족입니다. 이들의 교통안전은 당연한 권리이며, 김천시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으며, 김천시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통약자가 처한 상황을 보호해주기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바로 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의 시작과 끝은 승차와 하차이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교통약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에 주목했습니다. 주차장은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공간입니다.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어르신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행이 불편한 상해자 등은 승하차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더 넓은 공간과 안전한 구역의 배려주차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해 디자인, 크기, 표시방법 등을 도식화하고 있으며, 조례로 설치가 가능한 구역과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며, 배려하고 공감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우리 김천시도 영유아 동반자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장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디자인과 규격이 제각각이고, 제대로 된 안내판이 없어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혼란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장애인 외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장 표식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제외한 교통약자 전체를 아우르는 주차구역의 일원화와 통일된 표식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김천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토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어느덧 우리 사회에 협동과 조화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팽배해 있습니다. 정책이 꼭 효율성과 편리성으로만 디자인되어야 할까요?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에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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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길 김천시의원 - 금릉빗내농악 관련 5분 자유발언[전문]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천의 자랑이자 김천을 대표하는 농악인 김천금릉빗내농악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천금릉빗내농악은 개령면 광천리의 옛 지명인 빗내마을에서 전승되어온 경북을 대표하는 농악입니다. 옛 감문국의 나랏 제사와 풍년을 기원하는 빗신제가 혼합하여 동제 형태로 전승되어오다 강렬하고 남성적인 전투적인 놀이 형태로 발전되면서 진굿이라 하는 군사훈련 과정을 12마당으로 구성한 영남을 대표하는 농악입니다. 무형문화재로서의 예술성과 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19년 9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받으며 김천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김천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천시민이라면 후손된 입장에서 마땅히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무형 문화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첫째, 농악단원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80대가 되면서 후계 젊은 농악인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둘째, 금릉빗내농악전수관은 개령면 광천리에 위치하고, 보존회 사무실은 종합운동장에 소재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는 나머지 운영상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적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천금릉빗내농악의 체계적인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15명 안팎으로 운영되는 시립 농악단 창단을 촉구합니다. 농악인은 전업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계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층 농악인의 생계 걱정을 줄이기 위해선 시립 형태의 농악단 창단을 통해 적절히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존회 사무실을 개령면 광천리 전수관으로 조속히 신축 이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관 인근에 보존회 사무실이 위치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전수관과 보존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천시는 더 이상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존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 뒷짐만 져서는 안됩니다. 김천의 무형문화 자산인 금릉빗내농악의 체계적 보존은 물론 계승·발전을 위해 김천시의 역할과 시기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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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명 김천시의원 - 시정질문[전문]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이선명입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태세로 인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힘들게 직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다행히 올해는 큰 강우나 태풍 피해 없이 1년 농사를 무사히 수확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마음의 위안으로 삼아봅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사실상 개점폐업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위축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위로금 지급을 검토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암흑의 터널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당 30만 원의 위로금을 김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온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우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 시민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시의회의 기능이 앞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 충 질 문>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1조 2300억 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천시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반해 지역 경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시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1조 2300억 원의 예산에 맞춰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는 어느도시보다고 공원과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산공원, 신음근린공원, 고성산 둘레길, 소공원 등 많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하나만 덜 지으면 어렵고 힘든 지역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장 무엇이 중요한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섭 김천시장 답변] 이선명 의원님께서 전 시민 대상으로 시민 1인당 3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김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으로 오랜만에 평상시의 일상을 누리고, 정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8천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델타 변이’에 이은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또다시 코로나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은 잠시 뒤로하고 다시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모든 기관단체, 시민들이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시에서는 코로나로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5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1차 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여 63,986 가구에 총 39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차에는 코로나19 재 확산 시에 집합제한 및 영업제한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6,848명에게 총 40억원을 지원했고, 생계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여 1,640가구에 9억원을 한시 지원했습니다. 3차에는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으며,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차에는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시내버스기사 323명에게 8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점상, 소규모 농가 및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농가 등에 30~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계층 2,753가구에 50만원씩 한시생계지원금 총 1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5차에는 가구소득 하위 88%의 시민 125,846명에게 총 314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층 10,252명에게 10만원씩 총 10억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이번 3차 정리추경에는 코로나로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금 46억원을 편성하여 내년 1월 중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사업으로 시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1인당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하려면, 4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2년도 당초예산과 2021년도 정리추경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하기에는 재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정산분 등 추경예산 재원이 확보되면, 코로나 상황과 우선순위 현안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범시민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명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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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수 김천시의회의원 - 시정질문[전문]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박 해 수 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김충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의 기본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행을 위해 김천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김충섭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1년 법제화한 후 금년(2021년)으로서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이하였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지난 3년간의 사업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그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민숙원사업에 가까운 지역 활성화 사업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 취지를 상실한 채 지방재정분석의 평가지표 중 하나인 법정의무예산의 편성에만 치중하여, 형식적인 사업을 추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천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결과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 부족, 직능․유관단체 중심의 위원 구성, 주민참여․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의 미흡함, 그리고 한정적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극히 미비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는 첫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대표성 문제가 그 하나입니다. 우리시는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시 성별, 연령, 직업,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리시의 경우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반면, 고령화 비율은 높고, 낮은 교통접근성으로 주민들이 특정 장소에 모이는 각종 행정활동에 참여가 어려워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더욱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소박하지만 참신한 참여예산’ 제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창의적이고 변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시는 주민참여․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이 미흡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시민 대상 기본교육, 청년․여성․장애인․다문화가족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및 참여예산위원으로의 선정 뿐만 아니라 공무원 대상의 심화 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지난 2년 동안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은 불과 단 2회밖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한정적인 주민참여예산 범위 및 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2018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전체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실시의 제도적 지평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경우 아직도 조례상에 주민참여의 범위가 예산의 편성과정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의 규모 역시 일반회계 예산대비 1% 미만으로 되어있어 현재 우리시의 현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개개의 주민 제안사업 의견서가 제출되면 부서별 검토결과를 청취 후, 사업별 반영 여부를 주민참여예산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예산제도의 가장 핵심인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빠진 것으로, 이는 타시군의 사업선정 시 주민투표과정을 거치는 것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은 더 이상 과세와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재정 주권자로서 예산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운영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섭 김천시장 답변]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만 치중해 왔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주민 스스로의 예산참여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둔 쌍방향 소통의 창구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매년 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제안사업을 접수받아 그 중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난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26건에 52억 7천만원, 2020년도에는 27건에 29억 3천3백만원, 2021년도에는 15건에 15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는 18건에 8억 천2백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지양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는 본 제도의 취지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온·오프라인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다양한 제안사업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점시책 및 우선투자분야 선호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영상 3편을 제작하여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1,415명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51건의 주민제안사업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사업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2년도 본예산과 함께 첨부서류인「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 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 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1년 7월에「김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당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기만 하는 다소 소극적인 운영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에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 2019년 공개모집을 통해 4명을 선정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분 중에 14명과, 전문인 1명 등 총 19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19명 중 7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성비도 고려한 균형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지난 11월에 18명이 연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2023년에는 박해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별, 직능·유관단체, 사회적 약자 등 더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아직 부족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2019년 도 주관으로 3개 권역별로 실시한 바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도 매년 1회의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전문강사로 초빙하여 예산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식 교육을 추진하는데 다소 제약이 있었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박해수 의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연 1회로 운영하는 예산학교의 확장 운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온라인 예산학교 운영 또한 병행하여 다방면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사업의 결정을 위해 온라인 투표 실시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정보의 제공 및 투명성과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는 본 제도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만 국한 되지 않고, 예산의 편성·집행·결산·평가를 아우르는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예산과 결산 및 각종 주요 지표들이 담겨있는 재정공시를 비롯한 각종 자료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와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힘써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해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충 질 문>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먼저, 무엇보다 예산편성, 심의 의결, 결산 등 모든 예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예산편성결과를 일반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주민참여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 이외의 위원은 성별․연령․지역․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참여 의지를 고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주민 직접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 및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자세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제도들이 제대로 자리매김될 때에야 비로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타 지역의 우수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로 진행하여 ‘농번기 어르신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한 것으로, 이는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여러 사업들을 모바일 주민투표방식으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 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는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복지분야, 교육분야, 지역활성화분야, 여러 제도개선 등 주민예산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좋은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시민에게 얼마나 열려있는 자치단체인가 얼마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가가 해당 자치단체를 판단하는 시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시 주인은 김천시민이며, ‘김천시민의 제대로된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김천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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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민 김천시의회 부의장 - 시정질문[전문]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의원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골프관광 상품화에 대해 우리시는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골프장 이용료 문제를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골프장 요금 폭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21년 11월 20일 기준으로 74,165명이 동의하고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골프가 이제는 대중 스포츠구나!‘ ‘골프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구나!’ ‘우리 김천시는 이런 문화의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경제 분야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 특히 대중제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골프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골프 시장의 규모는 5조 6577억 원으로 연 평균 5.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0일에 방송된 KBS 뉴스에 따르면 2020년 골프 인구수는 515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의 골프 인구가 늘고 있어 골프 인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반짝하다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여전히 많은 골프 인구들이 국내 골프장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에는 2개의 대중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골프장도 다른 지역의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김천 시민이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골프를 목적으로 김천을 방문한 타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시를 잘 홍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시를 찾도록 유도하여 코로나 이후 경제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시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2021년 1월 21일자 경북도민일보를 보면 우리시는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포도CC 골프장 조성 등을 통해 관광 스포츠 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시는 골프 광풍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어떤 정책이나 사업으로 대응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골프를 포함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김천시를 골퍼들이 가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 시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시의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골프를 사치성 사교활동이라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을 육성하기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치성 성격의 개별소비세와 토지세 등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현재 7~80여 개의 골프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고 골프 인구는 약 7천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를 즐기는 시민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시장님! 이제 골프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레저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골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골프장은 단순히 개인 사업장이라기보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지역 산업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내 골프장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들려옵니다. 관내 모 골프장의 경우 작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서 오픈할 때 골프장 회원들이 입회금을 전액 환불받는 대신 10년 이용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용권 사용을 제한하는 등 횡포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골프장 주변 주민들은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식수 및 지하수 고갈문제와 농약으로 인한 토양 오염, 골프장 야간운영으로 인한 주변 농작물의 생육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골프장이나 김천시는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골프장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찌 보면 개인 사업장의 경영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는 시민의 삶의 질 문제이고 지역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 관내 골프장이 우리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지역의 골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김천 시민 모두가 건강한 레저 문화생활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섭 김천시장 보충질의 답변] 나영민 의원님께서 관내 골프장이 우리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해 보충 질의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운동 경기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골프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에는 어모면의 애플밸리 CC, 구성면의 포도 CC, 2개소의 필드형 대중제 골프장 이외에 30여개의 골프연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프는 이제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레저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지역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음에도, 지역 상생을 외면하고 시민을 홀대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운영에 따른 식수 오염, 주변 농작물 생육 피해, 농약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등 골프장 측과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중제 전환시 합의했던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지켜지고, 시설의 식당 이용객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골프장 운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장점은 극대화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산업의 호황기를 적극 활용해서 동호인/유소년 골프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등 스포츠 특화도시 김천의 강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골프장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은 시민 고용창출, 지역주민 이용요금 할인, 시민 부킹할당제 등 시민우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 꿈나무 육성, 학생 장학사업 확대 등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동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의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체류형 숙박 골프 활성화 방안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골프 관광객의 지역관광, 식당이용, 특산물 구매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가 주민들의 수익이 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영민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