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자리 기금 관련 외 12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이 있었다.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13건에 대한 의원의 주요 발언요지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기금 관련 - 건의

현재 일자리기금으로 많은 청년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금편성과 집행에 오류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승우. 이상욱]

2. MOU체결 관련 - 시정

타 시군에 비해 김천시는 경상북도와 직접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경상북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승우. 이상욱 외]

3. 청년 일자리 관련 - 시정

현재 경상북도에서 청년정책으로 청년e끌림을 시행 중인데, 우리 시 관련 사업 현황이 거의 없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가해 주기 바란다.

[우지연. 이상욱]

4. 청년 운영 현황 관련 - 건의

프로그램 및 사업 참가자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받은 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우지연]

5. 김천사랑상품권 사용 관련 - 건의

관내 축제나 스포츠행사 시에 상품권을 일부 지원하여 재원이 다시 김천시에 쓰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또한 카드형에 비해 종이형의 실적이 매우 낮은데 종이형 사용실적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김세호. 오세길 외]

6. 관내 도시가스공급 현황 관련 - 시정

김천시 동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91%이지만 황금동은 22%, 평화동은 48% 등 원도심 일부 지역은 매우 저조하다. 시비를 늘려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해주기 바란다.

[김세호. 윤영수 외]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지원 관련 - 시정

결산서 상 측정산식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지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된 측정산식을 개발해서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김세호. 오세길]

8. 전통시장 축제지원 관련 - 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이 현실과 맞지 않다. 유사한 축제는 통합하거나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김세호. 이승우 외]

9. 국·도비 반납 현황 관련 - 시정

국·도비 반납 현황이 많은데, 사업 포기 시에 예비자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이복상. 김세호]

10.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관련 - 시정

영세업체가 아닌 규모가 큰 회사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 조건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업체에 지원해주기 바라며, 인턴 선발 인원 대비 정규직 전환이 낮은 업체는 다음 사업 시행 시 페널티를 부여해서 다음부터는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복상. 이상욱 외]

11. 보조금 지원단체 관련 - 시정

필라스트라는 기업이 기업체 직무체험 및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았는데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장폐업 현황을 보면, 필라스트는 2022년 5월에 폐업한 것으로 나와 있다. 지원사업 업체 선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상황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윤영수. 우지연]

12.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관련 - 시정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김또바기’라는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에서도 사용하는 비율이 낮고 시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윤영수]

13. 김천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 건의

용인시에서 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슬기로운 Y페이’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 시도 참고 하여 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

[우지연]

다음호에는 투자유치과소관 대한 행정사무감사지적결과 편이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