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투자유치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장 폐업 현황 관련 외 8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이 있었다.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9건에 대한 의원의 주요 발언요지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장 폐업 현황 관련 - 시정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곳도 있고, 주소를 관내나 타 도시로 이전을 해도 폐업이라고 명시를 하는데 행감자료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란다. 또한 한 회사가 사업을 여러 번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홍보를 철저히 하여 관내 기업이 다양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윤영수. 이상욱외]

2. MOU 체결 현황 관련 - 시정

결산서 상 ‘기업유치 실적’이라고 성과지표가 있고 이를 측정하는 산식이 MOU체결 실적‘이다. 하지만 최근 3개년 동안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매년 달성하였는데 목표치를 현실에 맞도록 지표를 조정하기 바란다..

[김세호. 이상욱]

3. 공장폐업 시 폐기물 처리 관련 - 건의

공장폐업 시 김천시는 폐기물 처리 절차를 구두로만 알리고 있지만, 부산 북구에는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알리고 있다. 부서별 협업을 통해 폐기물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걱정과 염려를 덜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우지연. 박대하]

4. 계약서 관련 - 시정

투자유치과 업무 특성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가지도 갑을 계약서가 많이 작성되고 있다. 갑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기 바란다.

[우지연]

5. 기업 지원현황 - 건의

현재 시에서는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크지만 그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성과 지표가 없다. 앞으로 지원에 따른 성과지표 등을 작성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상욱. 이승우]

6. 기업 취업 관련 - 건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에 관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상욱]

7. 사업 시행 관련 - 시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이 98.5%가 이월되었다. 중장기 투자사업 진행 시에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 속에서 집행이 이루어져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임동규]

8.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관련 - 시정

근로자ᅟ종합복지관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피복비나 휴일근무수당 등 문제가 많은데 부서에서는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하였다. 또한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렴감사실에서 이번년도에 감사를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먼저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임동규]

9. MOU 체결 관련 - 시정

타 시군에 비해 김천시는 경상북도와 직접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경상북도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시도 MOU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을 노력해주기 바란다.

[이승우. 이상욱 외]

다음호에는 관광진흥과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지적결과편이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