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8일 김천시 청렴감사실(실장 김인수) 보도자료에서 경상북도 감사관, 박선하, 최병근, 조용진 도의원, 김인수 청렴감사실장, 김천지역 청렴 도민감사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지역 청렴 도민감사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보도자료를 접했다.

 

2023년 12월 현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관련 30여명의 전현직공무원이 기소되고 1,800여명의 김천시민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 전국 최초 최다 공무원들이 불법에 가담하고 지역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1심 선고 받은 9명 공무원을 제외한 20여명의 공무원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청렴감사실장과 총무새마을과장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김천시 업무분장 중 감사실장은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의결요구에 관한사항, 범죄행위 고발 규정 등에서 중간 결재권자이며 총무새마을과장은 공무원 징계에 관한사항의 중간 결재권자이다.

 

두 직은 공무원의 비위를 감시, 감독하고 징계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인데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본인들이나 타 공무원들이 김천시 및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다면 그들이 결재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된다.

 

홍성구 김천시장대행 부시장 인사권자는 두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기소되어 재판중인데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김천시 부시장을 지나가는 자리로 소극행정을 한다면 김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정가이다.

 

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집행부를 견재하고 불법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바로잡지 않고 있는 것은 진정 시민을 대변하는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의구심이 가진다. 

 

 

 

경상북도 감사관과 참석한 경상북도의원들은 불법행위로 기소된 청렴부서 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