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1회 제1차 정례회 -
- 김천시 교통약자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 -
- 김천시는 지난 2018년 B등급, 19년 C등급, 2020년 최하위인 E등급 불명예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우지연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충섭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4만 김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 시대에, 김천은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천시 정책은 안타깝게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도로교통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교통약자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로,  최고등급인 A등급부터 최하등급인 E등급까지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에서,  우리 김천시는 지난 2018년 B등급에서 19년 C등급으로 1단계 하락하더니 2020년도에는 최하위인 E등급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 수는 5만2천 명에 달합니다. 이중에는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과 상해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며 가족입니다.  이들의 교통안전은 당연한 권리이며, 김천시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으며, 김천시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통약자가 처한 상황을 보호해주기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바로 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의 시작과 끝은 승차와 하차이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교통약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에 주목했습니다.

주차장은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공간입니다.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어르신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행이 불편한 상해자 등은 승하차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더 넓은 공간과 안전한 구역의 배려주차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해 디자인, 크기, 표시방법 등을 도식화하고 있으며, 조례로 설치가 가능한 구역과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며, 배려하고 공감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우리 김천시도 영유아 동반자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장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디자인과 규격이 제각각이고, 제대로 된 안내판이 없어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혼란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장애인 외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임산부,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장 표식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제외한 교통약자 전체를 아우르는 주차구역의 일원화와 통일된 표식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김천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토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어느덧 우리 사회에 협동과 조화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팽배해 있습니다.

정책이 꼭 효율성과 편리성으로만 디자인되어야 할까요?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에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