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이선명입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태세로 인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힘들게 직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다행히 올해는 큰 강우나 태풍 피해 없이 1년 농사를 무사히 수확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마음의 위안으로 삼아봅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사실상 개점폐업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위축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위로금 지급을 검토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암흑의 터널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당 30만 원의 위로금을 김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온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우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 시민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시의회의 기능이 앞으로 더욱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 충 질 문>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1조 2300억 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천시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반해 지역 경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시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1조 2300억 원의 예산에 맞춰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는 어느도시보다고 공원과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산공원, 신음근린공원, 고성산 둘레길, 소공원 등 많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하나만 덜 지으면 어렵고 힘든 지역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장 무엇이 중요한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섭 김천시장 답변]

 

 

이선명 의원님께서 

전 시민 대상으로 시민 1인당 3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김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으로 오랜만에 평상시의 일상을 누리고, 정체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8천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델타 변이’에 이은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또다시 코로나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은 잠시 뒤로하고 다시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모든 기관단체, 시민들이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시에서는 코로나로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5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1차 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여 63,986 가구에 총 39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차에는 코로나19 재 확산 시에 집합제한 및 영업제한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6,848명에게 총 40억원을 지원했고, 생계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여 1,640가구에 9억원을 한시 지원했습니다. 

3차에는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으며,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차에는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시내버스기사 323명에게 8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점상, 소규모 농가 및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농가 등에 30~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계층 2,753가구에 50만원씩 한시생계지원금 총 1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5차에는 가구소득 하위 88%의 시민 125,846명에게 총 314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층 10,252명에게 10만원씩 총 10억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이번 3차 정리추경에는 코로나로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금 46억원을 편성하여 내년 1월 중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사업으로 시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1인당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하려면, 4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2년도 당초예산과 2021년도 정리추경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논의하기에는 재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 정산분 등 추경예산 재원이 확보되면, 코로나 상황과 우선순위 현안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범시민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명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