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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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삼산이수 기획탐사보도 - [청렴]시민에게 부끄러워 할 줄 아는가?“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시정의 책임자는 시민들에게 부끄러워할 줄은 아는가 ··역대 이같이 시민의 자긍심을 상하게 한 적이 있었든가. 김천시의 대한민국 가장 살기 좋은 도시 Happy together 김천. 친절, 질서, 청결 실천운동으로 과거의 잘못된 의식을 과감히 개선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며, 이를 통해 불친절하고, 드세며, 텃새가 심한 고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식 개선운동은, 김천시의 청렴도와 함께 시민과 공무원의 양대 정신적 버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식운동이 구체화·심화되고 진행될수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천시 공무원 + 시민이 함께 평가한 김천시 공무원의 청렴도는, 2018년도 3등급 ⇒ 2019년도 4등급 ⇒ 2020년도에는 전국 최하위 등급인 5등급까지, 즉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천시청의 부정부패의 고리가 사전에 대형 지진이 발생되기 전 예고 성 땅 떨림과 삼각파도로 몰려 왔지만 무지와 책임성 결여로 인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관례적인 사항으로 받아 들었다. 지난 8월 31일 김충섭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이 1차 9명과 2차에 25명이 기소되었다. 죄명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다. 『 시정의 최고 책임자와 그를 보좌하는 간부들은 시민들에게 부끄러워할 줄은 아는가 ·· -‘나의 허물을 보지 않고 하급자에게 그 책임을 돌린 적은 없는 가’ 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이같이 시민의 자긍심을 상하게 한 적이 있었든가! 』 뉴스 삼산이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김천시의 청렴도 평가 전국최하위 5등급의 결과론의 의견을 아래 글귀로 함축하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 소크라테스의 역설[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 에서 파생된 말이다. 지도자의 조건에서 보통 1. 지도자가 가져야 할 철학으로 공익의 정신과 공명정대 2. 조직을 이끌어가는 힘으론 강력한 리드십과 위기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 인사의 공정성 그리고 3. 윗사람의 행동원리로는 비전, 행동력과 강력한 의지, 미래에 대한 제언 능력을 든다. 그리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크기와 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상상을 뛰어 넘는다. 지도자는 운명적으로 반대세력이나, 관점이나 가치를 달리하는 세상 사람들로 부터 다른 의견을 접하는 데, 이를 나를 향한 공격이라고 인식해서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정신적 압력을 받으면서도 고독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들로부터 4년간 김천을 위해 일해 보겠다고 원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한시적 계약적 관계이지, 결코 4년 임기동안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자리는 더욱 아니다. 시민에게서(1) ·시민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 ? ( 김천시와 민노총의 사례) ·채용에 있어 왜 제한 경쟁채용을 해서 괜한 의혹을 만드냐 ? ·주변의 측근들의 말을 멀리하고 밖에 나가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봐라. ·불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적었다고 해서 밴드 게시 글 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법적 대응과 시민에게서(2) “대신 감방에 가라고요? 그는 애초부터 누굴 대신해서 감방에 갈 생각이 없다. 짜증내면 그 짜증 다 받아주고 수시로 변덕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지 참아가며 더러워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내가 뭐라고 누굴 대신해서 감방까지 자청해서 들어 가겠나? 어차피 총알받이로 고생하고 나오면 뒤라도 보장 받아야 할 것인데 무슨 미래가 있어야 그걸 믿고라도 몇 년 고생을 하지. (이하 ‘중략’)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그 양반 화장실 갈 때 랑 나올 때 어떻게 틀리는지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뭘 믿고 왜 올인 하겠나? 이 꼴 저 골 안보면 그만이지. 그는 지금 이런 마음 아닐까요?“ 라고 한 시민단체 회원의 밴드의 공개성 글에 귀담아 들을 생각을 버리고, 지난 8월 20일 김충섭 시장 측이 시민단체와 언론,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무슨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지·· 조선시대에는 언론을 담당한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이 그 역할을 했지만, 현대에는 언론과 시민단체, 시민의 의견을 담는 다양한 통로가 있다. 시장의 귀는 ‘임금님귀는 당나귀의 귀인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법적 대응보다는 시민의 다양한 언로라는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자질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비빔밥이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건강식으로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선조들의 비빔밥이란음식 속에 녹아있는 전통적인 교훈도 함께 읽을 줄은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늦은 게 없다,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한다. 김천 市正의 완성에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늦은 것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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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삼산이수 기획탐사보도 - [청렴] 광역과 기초, 두 단체장의 같은 길 다른 방향뉴스삼산이수에서는 김천시의 청렴도 하락, 부정·부폐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내부의 자정능력을 일깨우고자 기획탐사보도를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하고 도약하는 김천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청렴이기 때문이다. 김천시민이 불친절하여 시작했다는 해피투게더 운동이 진행될수록 김천시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등급이라는 오명으로 명성을 날리고, 부정부패의 검은 그림자는 김천시청을 덮어만 가고 있다. 김충섭시장 취임이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고 발표한 김천시의 청렴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늪에 빠져 버렸고, 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김천시청 직원의 내부평가는 4년간의 임기동안 언제나 변함이 없이 부정적 의견이다. 그러나 김천시와 리더는 그 어떤 반성과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그 어떤 액션도 찾을 수 없었다. “ 뉴스 삼산이수는 시민과 함께 김천시의 공적 오작동을 지적하고 오로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민과 함께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 사실을 기반에 두고 진실을 밝히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역과 기초, 두 단체장의 같은 길 다른 방향 경상북도 [이철우지사]와 김 천 시 [김충섭 시장]의 지난 4년간의 청렴도 비교 평가. 경상북도 부지사를 거쳐 광역지방자치 단체인 경상북도를 이끌 고 있는 이철우 지사와 김천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김천시장으로 서 기초 자치단체인 김천시를 리더하고 있는 김충섭은 광역과 기 초 단체의 행정 책임자다. 김천이라는 지역에서 자라고 경상북도에서 같이 근무하고 입신 하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이끌고 있다. 지사와 시장으로 물론 행정수요와 복잡성을 떠나 청렴이라는 주제로 사안을 바라보면 같은 길을 가면서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두 단체의 청렴도 평가는 3등급, 4등급으로 같이 나란히 가고 있으나, 행정의 완숙도가 더해가는 3년차인 2020년도 부터는 경상북도는 청렴도 평가가 2등급인 반면 김천 시는 전국최하위인 5등급으로 김천시민에 불명에를 안겨주었고, 2021년도 평가에서는 경북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2등급이지만, 김 천시는 4등급으로 평가 되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직원이 평가한 청렴도는 경상북도는 매년 상승하여 5등급 ⇒ 3등급 ⇒ 2등급 ⇒ 마침내 1등급으로 최고점 을 지향하고 있지만, 반면에 김천시는 2018년부터 2021년도 4년 동안 4등급으로 변화가 없었다. 김천시는 말로만 변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재는 변화가 없는 잘못 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최근에 일어난 김천시청의 공무원 부정 부패 사건으로도 알 수 있다. “ 이제는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변해야 한다 ” 국제투명성기구(CI)에서 2021년 1월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CPI)의 대한민국의 세계적 평가순위는 대상국 180개 나라 중 33 위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접수를 기록했다. 한 나라의 청렴도는 경제성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서울대 산학연구단의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 연구에 따르면 청렴도를 높이는 활동을 할수록 국가는 발전한다고 합니다.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더 이상의 청렴도 저평가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돼 리더의 역할을 보여주고 본인부터 획기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청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리더의 청렴도에 대한 자질과 의지가 부족하면 자치단체 행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으로 시민에 대한 올바른 목표를 보지 못하고 능률성·공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각 분야의 행정추진 문제점이 돌출된다. 문제는 외부요인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나오고 리더 자신부터 무너졌기 때문이다. 전체 다수의 청렴한 김천시 공직자는 리더를 중심으로 한 간부급의 바닥인 청렴도를 고통스러워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하고 잘못된 부정부패의 조직문화를 내부서부터 거부하고 바꿔야한다. 그것이 곧 시민에게 다가가는 길이다. 힘겹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천시의 공직문화는 위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물길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다. 자연의 평범한 이치다. 상급 공직자들이 사적인 유혹을 넘어서면 자체로 공직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앞으로는 사익추구 없이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올라가고 투명한 김천시가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서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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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삼산이수 기획탐사보도 - [청렴] 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김천시는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있는가 ? 』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뉴스삼산이수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진실을 밝히는,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이란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부정·부패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탐사하여 옳고 그름을 보도하고 시민의 상처 난 자긍심을 되찾고, 리더가 본분을 다하고 시민위에 서려는 세력들에게 시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가겠습니다. 제2편 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 2022년 2월 초 “열린공감TV"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출연한 한 공익제보자가 있었다. 그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의 세관의 부조리에 대해 증언하였다. 증언 중 ”이명박·박근혜 정부당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6천만원, 사무관 승진은 1억원 이상의 금품이 오간다고 말했다“. 그 당시 김천시에서도 2명의 정무비서 역할을 하는 별정직 공무 원이 공직사회를 떠났다. 한명은 2015년 배수펌프장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명분의 뇌물수수로 구속되었고, 2011년 다른 한명은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일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자정되고 깨끗해졌다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은밀하게 내부에서 검은 그림자로 움직이고 있다면 매우 불행한 일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모 사무관이 고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직원들의 내부 평가도는 4년 동안 4등급이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의 매관매직의 본질과 문제를 짚어본다. 다만, 독자 여러분의 오해가 없도록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 1. “사무관 매관매직”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 ∵ 시정의 주요한 의사 진행과정은 간간이 외부로 나오지만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좀처럼 당사자 간 외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된다. 그 이유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직사회에서의 배제와 형사처벌의 불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첫째, 사무관 승진자로 확정 되면 사무관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교육 시 분임조라 해서 통상 각기 다른 시· 도별 혼합 그룹이 형성된다. 과제물과 토론. 소풍, 시험 준비를 하며 5주 동안 함께 지내는 과정중 소모임에서 각 시·군의 인사와 관련된 비리들을 접할 수 있다. 둘째, 사무관 승진자의 친, 인척과의 돈독한 모임 중 흘러가는 이야기로 “우리 형은 이번에 승진하는데 o o 을 했다”. 셋째, oo의 사무관의 승진에 영향력 행사 또는 도움을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과시형 지도급 인사의 언행 과정에서 간간히 나오곤 한다. 2. 모집책의 활동과 대상자 선정 ·· 첫째, 퇴직이 다가오고 있거나, 자녀가 결혼을 앞두거나, 동기보다 다소 승진이 늦어 나름 절박한 사연이 있는 사람을 대상이다. 신뢰가 간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 자치단체장 “선거캠프내 영향력자”가 선거소요 자금의 기부금 제공 의향을 타진하는 경우와 둘째, 주요부서의 핵심팀장급에게 자치단체장과 친분이 강한 민간 단체장이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하는 경우와 팀장급에서 평소 친분을 유지한 민간 단체장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3. 자금마련과 매관매직의 금품 전달·· 위의 2번의 과정을 걸쳐 승진을 예정 받은 자의 다음 과제는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금원을 준비해야 한다. 단, 사고가 날지 모르니 흔적이 남지 않은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 계좌 추적이 어려운 방법··(머리를 굴려야 한다). 첫째, 아주 친하고 믿음이 가는 선배를 찾아, 자금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형님 신세가 필요합니다. 승진을 앞두고 같이 고민도 했고, 조언을 해준 선배의 경우 대부분 O.K한다고 한다. 둘째, 처가 등 친·인척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상환은 당사자가 하게 된다. 셋째, 금품은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나 승진명단에 없을 경우, 다음에 확실히 승진한다. 넷쨰, 전달된 금품이 반환되는 경우 ··외부의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2차 검토 시 믿음에 확신이 없을 경우 , 계약금? 반환과“우리는 승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금품이라도 받지 않습니다.”라는 아주 청렴한 멘트를 받게 되며, 2차 검토에서 통과되는 경우 “잔금”지급을 하게 된다고 제보자는 전한다. 4. 5급 승진자 발표 후 이상한 반응·· ∵ 사무관 승진자 명단 발표 후 예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숨은 로비의 귀재인가 ·· 관가에서 여러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있을 즈음,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 난 절대로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승진자 명단 발표에 내가 있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쓸쓸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곧 업무파악과 부서 직원의 리더십에 문제점이 대두된다. 5. 간부회의에서의 자주 지적받는 부서장·· ∵ 특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 리더가 성의 없는 자세를 보이거나 자주 질책을 받는 경우, 옆의 눈치 없는 부서장은 왜 ? 라고 조용히 묻고, 눈치 빠른 부서장은 의미 있는 미소를 짓는다. 잔금이 남았다고 !. ∵ 타 시 · 군에서 승진과 과련 된 뇌물이 문제가 될 경우에, 리더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oo 과장에게 물어봐라, 내가 뇌물을 받나 ·· ▲ 그 부서장은 금원을 전하지 않았다. 다만, 그 후 그 부서장은 능력이 있지만 외곽의 한직을 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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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사보도] - 청렴(淸廉) 제4부 김천시 검은 역사의 기록이 시작되다.삼산이수의 탐사기획보도 청렴은 『 김천시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은 있는가 ? 』 의문으로 시작했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공무원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맹세를 한다.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엄숙한 맹세를 한 공무원에게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법령을 위반하게 한 공무원의 가치를 훼손한 자는, 그 대가는 참혹하다. 이번에 사정당국에 의해 수사·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김천시의 지난 4년간 설, 추석 명절에 전달된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선물은 김천시를 한 순간에 부정과 부패의 도시로 추락했다. 지난 4년간 김천시는 깨끗한 정원 도시 이미지에서 추락하였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승한 이유 중 일부 일 것이다. 리더의 청렴도에 대한 자질과 의지가 부족하면 시민에 대한 올바른 목표를 보지 못하고 내부로부터 리더의 자격이 무너진다. 모범을 실천하여야 할 일부 상급 공직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부정행위를 조장하고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행위 - 유사한 행위를 저지른 다른 시·군 단체장은 사과 등 선물을 구입하여 전·현직 공무원을 동원하여 전달한 사례는 있으나 - 김천시처럼 물품을 주지 않고 선물 전달 대상자 명단만 넘겨주고 물품(선물)은 읍면동에서 회계 편법 등으로 소위 알아서 마련하게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 되는가·· 읍면동 행정의 편법과 부정을 가져 오게 하고, 연쇄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회계질서를 뒤흔들게 된다. 심각한 사안이다. 더욱이 시민을 실망시키는 사안은 지방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일선의 사무관들은 시청의 오염된 간부의 부당한 지시와 부정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김천시의 조직문화가 근본적으로 부정부패의 부당한 지시에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문화로 바꿔야 한다. ∵ 김천시는 부패한 일부 간부들로부터,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매년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새로 임용되는 새내기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이제 막 행정에 숙달되 가는 회계직 공무원에게 부정하고 부당한 지시로 무엇을 얻겠는가. 시민과 그들의 무너진 자존심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일부 부정한 리더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에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점일 것이다. 해피투게더는 누구를 위한 구호인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설, 추석 명절 선물 전달을 위해 불법을 조장, 지시했던 자는 공무원의 근간을 뒤흔든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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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은 시작일 뿐이다. 누가 김천의 새역사에 이름을 올릴 것인가?지난 6월13일 김천시청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재판정에서 비서실장과 청탁공모하여 공무원들의 불법과 편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제8회 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김충섭을 위하여 김충섭이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일부 실형과 일부 벌금형을 선고했다. 목민심서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을 잘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번 사태로 시민들은 김천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김천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일부에서 정쟁처럼 만들어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잘못이 있더라도 봐줘야 한다? 보듬어 안아야 한다? 김천시 발전을 저해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괘변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지금 당장 하늘을 가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어떤의도에서 한 일인지 시민들은 알것이다. 일반시민들이 불법, 탈법 행위를 했을 경우 시청에서 이번처럼 과연 보듬고, 봐주는 관용이 가능할까? 청렴감사실에서 수사기관에 의뢰한 포도관련회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고름이 생기면 그 부위를 도려내어 치료하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한다. 김천시와 김천시의회에서 이 사태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우리는 민심의 뜻을 거스르면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시민들은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