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는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있는가 ? 』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뉴스삼산이수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진실을 밝히는,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이란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부정·부패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탐사하여 옳고 그름을 보도하고 시민의 상처 난 자긍심을 되찾고, 리더가 본분을 다하고 시민위에 서려는 세력들에게 시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가겠습니다. 

   

제2편 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

 2022년 2월 초 “열린공감TV"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출연한 한 공익제보자가 있었다. 그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의 세관의 부조리에 대해 증언하였다. 

증언 중 ”이명박·박근혜 정부당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6천만원, 사무관 승진은 1억원 이상의 금품이 오간다고 말했다“.

 그 당시 김천시에서도 2명의 정무비서 역할을 하는 별정직 공무

원이 공직사회를 떠났다. 한명은 2015년 배수펌프장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명분의 뇌물수수로 구속되었고, 2011년 다른 한명은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일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자정되고 깨끗해졌다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은밀하게 내부에서 검은 그림자로 움직이고 있다면 매우 불행한 일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모 사무관이 고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직원들의 내부 평가도는 4년 동안 4등급이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의 매관매직의 본질과 문제를 짚어본다. 다만, 독자 여러분의 오해가 없도록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

1.  “사무관 매관매직”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

 ∵ 시정의 주요한 의사 진행과정은 간간이 외부로 나오지만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좀처럼 당사자 간 외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된다. 그 이유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직사회에서의 배제와 형사처벌의 불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첫째, 

사무관 승진자로 확정 되면 사무관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교육 시 분임조라 해서 통상 각기 다른 시· 도별 혼합 그룹이 형성된다. 과제물과 토론. 소풍, 시험 준비를 하며 5주 동안 함께 지내는 과정중 소모임에서 각 시·군의 인사와 관련된 비리들을 접할 수 있다.

둘째, 

사무관 승진자의 친, 인척과의 돈독한 모임 중 흘러가는 이야기로 “우리 형은 이번에 승진하는데 o o 을  했다”.

셋째,

 oo의 사무관의 승진에 영향력 행사 또는 도움을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과시형 지도급 인사의 언행 과정에서 간간히 나오곤 한다.

2.  모집책의 활동과 대상자 선정 ··

첫째, 

퇴직이 다가오고 있거나, 자녀가 결혼을 앞두거나, 동기보다 다소 승진이 늦어 나름 절박한 사연이 있는 사람을 대상이다. 신뢰가 간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 자치단체장 “선거캠프내 영향력자”가 선거소요 자금의 기부금 제공 의향을 타진하는 경우와

둘째, 

주요부서의 핵심팀장급에게 자치단체장과 친분이 강한 민간 단체장이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하는 경우와 팀장급에서 평소 친분을 유지한 민간 단체장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3. 자금마련과 매관매직의 금품 전달··

위의 2번의 과정을 걸쳐 승진을 예정 받은 자의 다음 과제는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금원을 준비해야 한다. 단, 사고가 날지 모르니 흔적이 남지 않은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 계좌 추적이 어려운 방법··(머리를 굴려야 한다).

첫째,

 아주 친하고 믿음이 가는 선배를 찾아, 자금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형님 신세가 필요합니다. 승진을 앞두고 같이 고민도 했고, 조언을 해준 선배의 경우 대부분 O.K한다고 한다.

둘째, 

처가 등 친·인척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상환은 당사자가 하게 된다.

셋째,

 금품은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나 승진명단에 없을 경우, 다음에 확실히 승진한다.

넷쨰,

 전달된 금품이 반환되는 경우 ··외부의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2차 검토 시 믿음에 확신이 없을 경우 , 계약금? 반환과“우리는 승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금품이라도 받지 않습니다.”라는 아주 청렴한 멘트를 받게 되며, 

2차 검토에서 통과되는 경우 “잔금”지급을 하게 된다고 제보자는 전한다.

4. 5급 승진자 발표 후 이상한 반응·· 

∵ 사무관 승진자 명단 발표 후 예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숨은 로비의 귀재인가 ··

관가에서 여러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있을 즈음,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 난 절대로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승진자 명단 발표에 내가 있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쓸쓸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곧 업무파악과 부서 직원의 리더십에 문제점이 대두된다. 

5. 간부회의에서의 자주 지적받는 부서장··

∵ 특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 리더가 성의 없는 자세를 보이거나 자주 질책을 받는 경우, 옆의 눈치 없는 부서장은 왜 ? 라고 조용히 묻고, 눈치 빠른 부서장은 의미 있는 미소를 짓는다. 잔금이 남았다고 !.

∵ 타 시 · 군에서 승진과 과련 된 뇌물이 문제가 될 경우에, 리더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oo 과장에게 물어봐라, 내가 뇌물을 받나 ·· 

▲ 그 부서장은 금원을 전하지 않았다. 다만, 그 후 그 부서장은 능력이 있지만 외곽의 한직을 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