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영민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영민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신규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 줄 것을 주문하였다. 현재 원도심 상가 공실 상황의 심각성을 자료화면으로 알리고 더 이상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방관만 하고 있을 사항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천시 청소년문화 활동 지원 조례’제정과 제23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했던 원도심의 공실 상가를 대학생 동아리방 공간으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실제 사업으로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천시장 권한대행 홍성구 부시장은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빈집 및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철도 사업의 조기 착수와 십자축 광역철도망 구축, 김천역 신축, 철도특구지정 등을 통한 원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또한 원도심지역 동아리방 개설에 대해 지역대학교와 실무 협의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명기 의장은 "김천시의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한 해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날카롭고 꼼꼼하게 시정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존경하는 14만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임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천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충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 어느덧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수월성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란 정부가 특정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사실과 목적에 대해 집단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복수의 자연인으로 구성한 합의제 기관을 의미합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위원회는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킴으로서 행정의 전문성이나 기술을 확보하고, 의사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자칫 집행부가 형식적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공무원 이외 외부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가 갖는 이러한 역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수는 2009년 17,448개 였으나 2020년 말에는 60.9% 늘어난 28,071개로 집계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206개의 위원회를, 그리고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109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위원회 현황도 이와 유사합니다. 지난 2020년에는 총 99개의 위원회가 있었으나 2022년에는 3개가 늘어난 102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의 시립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와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가족행복과의 양성평등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지방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가 각각의 위원회로 분리되었습니다. 폐지된 위원회는 1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비대해지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회의 개최횟수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의 경우, 2021년도에 단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총 102개 중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외원회와 지역치안협의회 등 26개이며, 개최일수 4건 이하를 포함할 경우 84개로 약 82.4%의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 수치는 비대면 회의와 서면회의를 포함하였으므로,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도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는 이유와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위원회의 정비계획이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의 소속 및 직업입니다. 2022년 기준, 위원장의 소속을 살펴보면 김천시 위원회의 83.3%는 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국,소,과 부서 공무원이 위원장입니다. 물론 상위법률규정 여부에 따라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주민참여를 추구하는 위원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80%가 넘는 위원회가 위원장을 집행부의 공무원이 맡고 있다는 것은 조직구성의 원리상 적절하지 않을뿐 아니라 위원들이 자유롭게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때 제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접적으로 위원회 소관부서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시장과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 수가 67개로 65.7%입니다. 이는 위원회 기능이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자치단체장 독주체제로 흘러갈 수 있는 자치제도의 여건하에서, 위원회가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고려한다면, 시장이나 부시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한 단체장이나 부시장등 집행부의 고위직이 직접 관심을 갖고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직급이 너무 높으면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어려워지고 추후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의 직급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 현황 및 회의 결과 등을 반드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정부 부처 및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현황과 활동 내역, 회의록 등을 공개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상주시도 매달 각종 위원회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현재 구성되어있는 위원회 현황조차 확인할 수 없으며 시민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정책의 중요한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는 위원회 현황조차 시민이 파악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시민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 현황과 회의 결과를 반드시 김천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는 위촉 위원인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2022년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은 20명이며, 최대 6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천시는 다양한 외부전문가와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위원회 인력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특정 인물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위원회 기능의 유사,중복성 문제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무분별한 위원회의 설립을 막고 효율적인 위원회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김천시가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통,폐합 등의 정비계획,시행하여야 합니다. 위원회가 많으면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시의원, 각종 단체 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이들이 회의 참가 시 출무수당 지급과 참석해도 별다른 안건없이 시간 때우기식 등의 유명무실 식물위원회로 혈세를 낭비하고 시정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외 많은 지자체가 이미 수년전부터 허울뿐인 각종 위원회를 절반으로 줄였으며 인근의 구미시 또한 유사 중복위원회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통폐합해 그 수를 줄이자는 것이아닙니다.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위원회는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김천시 답변 ] < 위원회 기능 중복성 문제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고 방안 > 관계법에 따라 각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이 완성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지만,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구성되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7일,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실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유령위원회 등을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의 위원회 축소 방향에 맞추어 위원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개별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근거를 둔 위원회가 59개, 조례·규칙상 근거를 둔 위원회가 43개, 총 10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령상 근거를 둔 위원회 중 의무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등 55개, 임의적으로 설치 가능한 위원회가 ‘노사민정협의회’등 4개가 있으며, 조례·규칙상 근거를 둔 위원회 중 의무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등 32개, 임의적으로 설치 가능한 위원회가 ‘인구정책위원회’등 11개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4개 있습니다. 이 중,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가 6개, 조례상 의무 및 임의 설치 위원회가 8개 입니다.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는 ‘위원회를 둔다.’라는 강행 규정에 의해 구성되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해당 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법령 정비를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상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 대해서도 존속 필요성을 검토한 뒤, 불필요한 것은 폐지하고, 존치는 필요하나 안건이 적은 것은 비상설화 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과감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상위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구성 해야될 위원회 외에는 기 구성되어 운영중인 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위원회 신설을 최소화하고,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 중복위원 위원회 수 제한, 위원 연임 횟수 등을 검토하고, 균형있는 성별·연령, 다양한 직능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겠습니다. (보충발언)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천시 위원회 운영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활동의 공개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부터 외부공모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철저히 관리하며 위원회 활동 수준에 따라 관련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개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참여를 지향하는 지방정부 위원회 제도 원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현재처럼 위원회의 활동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 위원회의 명칭부터 주민지향적으로 명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칭이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을 공식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면 일반주민들은 위원회 명칭만 보고도 위원회의 활동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회의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위원회 활동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위원회의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정책형성과 주민참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아직은 각 부서 수준에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실정이므로, 김천시 전반의 정책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담당 업무 해소에만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위원회와 기능중복이나 전체적인 정책체계로부터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위원회가 일종의 비상설 조직으로서 독임제 조직의 보조역할에 머물고는 있으나 엄연한 공공조직으로서 김천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전체 정책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밖에도 의사결정 분권화에 따른 불분명한 책임소재, 더딘 의사결정과 운영비용의 상승, 위원구성의 불투명성, 민간위탁사무와 보조금 지원단체 결정에 행사하는 영향력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천시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원회와 민간위탁사업 등 인력의 비효적운영과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각부서 소관 위원회,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하여서는 주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민간위탁이나 지방보조금 지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집행부의 지지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시민으로 향해야 하는 시정의 방향이 그 중심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단체장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거나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 인사차원에서 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반감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외면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집행부의 위원회 및 민간위탁사업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과감한 정비계획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부의 시정이 오로지 14만 김천시민들의 복지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으로 향할수 있도록 있도록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김천시청이며, 1,200여 명의 공직자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행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김천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을 때마다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를 맞아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담은 청렴 서한문을 시민에게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시 전 직원은 높은 청렴 수준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청렴한 공직자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의 우리 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뇌물수수관련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사기저하와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으나 김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김천시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현 상황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앞으로 우리 시의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믿음과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어떻게 정립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에 있어서 퇴직공무원들의 시설장 재취업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김천시 산하 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에 있어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업무 해태 행위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퇴직공무원이 공모상 자격이 되기 때문에 채용한다고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시설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현장에서 직접 종사해온 전문가들의 기회를 박탈하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한편 관련 예산 배분도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풍부한 식견을 갖고 있는 해당 전문가들의 채용이 절실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입니다. 공직에서의 오랜 경험이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문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들만의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가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시설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시 답변 - 청렴감사실 / 기획예산실] <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상 정립 대책 > 먼저,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상 정립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크나 큰 변혁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며 자기만의 생활양식과 주장이 강한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가, 그동안 우리사회를 이끌어왔던 기성세대를 대신하여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변혁기를 비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 차원에서‘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의 행동을 제재하는 수많은 법령과 규정이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변화 속도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점점 더 빨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청렴도 등급을 올리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만, 아직 크게 미흡합니다. 올해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자가진단’, ‘모의신고 훈련’, ‘전 직원 청렴교육’ 등 실효성 있는 실천과제를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불러오는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주요 감사 지적사례를 전직원과 공유하면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감찰을 일상화하여 직원들의 경각심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변화에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공직자가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일벌백계로 삼겠습니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을 지속적으로 혁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병행하여, 공직자들이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 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제도개선 촉구 및 해결방안 > 다음으로,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 채용 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제도개선 촉구 및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공직자가 퇴직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 공직윤리 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관 ‧ 업체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후에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우리시의 취업제한 기관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한 곳으로, 지난 2021년 12월 31일자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업하여, 심사대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시 산하단체 및 출연기관장은 해당 각 기관에서 법적인 근거와 자체 규정에 따라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등을 근거로 투명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천시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한다는 작은 의혹이라도 받지 않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취업심사와 퇴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한 외부전문가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투명한 인사채용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 의원입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에도 또다시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천시가 겪고 있는 일손부족 문제와 외국인근로자 제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충섭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천시는 지속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부족 현상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사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도 예외 없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농촌 일손을 대체하면서 우리 농업을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촌현장은 코로나19여파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인력난으로 인한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 김천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수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수가 지난 2020년에는 628명, 2021년에는 581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 8월까지 636명으로 증가하여, 앞으로는 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우리 농촌 일손을 대체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고용허가제는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농업 특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업종별 도입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7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축산업은 11.5%에 불과합니다. 2020년에는 농축산업이 20.8%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9.3% 상승을 하였으나, 제조업은 여전히 70%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해인 2021년에도 제조업이 71.0%로 가장 높았으며 농축산업은 17.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료 닫기) 제조업은 공장에서 제품을 연중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농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사실상 1년 내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보니, 시설채소나 축산 등 매달 일손이 필요한 품목 이외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각 업종별 도입규모도 국내 경제상황, 인력수급 동향, 불법체류 추이 등을 고려해 매년 ‘외국인력 정책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내외 여건 변화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김천시 실정에 맞는 인력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고용할 때 지원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채용을 합니다. 또한 지원자 역시 취업하려는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와 근무여건,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알고 지원합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또는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교환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결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3번의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새로운 노동자를 구할 때까지 농작업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최근 우리 김천시에도 도입한 제도가 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제도는 농가의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장 5개월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제도의 도입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별로 농업 여건, 농가 형태, 노동력 수급 현황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농업 특성에 맞추어 도입 시기와 규모를 결정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선발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근로자로 초청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매결연을 맺거나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한 해외도시에서 근로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절근로자제도는 지난 2015년 충북 괴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총 3회의 시범사업 후 2017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17년 112명이 봉화, 영양 등지에서 처음으로 근로를 시작하였고, 그 후 2021년까지 1,4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2022년 하반기부터 48명의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도 내 지자체에 비해 도입이 늦어진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다른 지역 사례를 잘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기획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염려와 당부의 마음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우리 김천시 실정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제대로 모집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이민학회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친인척을 외국인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가 재입국 비율이 높고, 이탈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친인척만을 고용하기에는 그 수가 한계가 있으므로, 부족한 농촌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양해각서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현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내외 인력파견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단순 노무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외국인근로자가 현지에서 이미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지, 질병이나 범죄 이력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한 후 받아 들여야 합니다. 현재 김천시가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체결한 양해각서방식이 인력파견회사에 어느정도까지 의존하고 있는지, 김천시가 외국인근로자를 선정하는데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탈 방지를 위한 언어, 문화, 농업기술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거, 의료 등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농가 및 지자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 낯선 문화, 열악한 주거 환경, 미흡한 산업재해보험, 번거로운 행정처리 등이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는 불법체류 발생 시 송출국 파견인원 축소와 같은 조치만 있을 뿐,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대안적인 교육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단기간 집합교육 형태가 아닌, 우리 김천시가 외국인근로자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과 복지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절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농업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절근로자제도는 지역 내에서 노동력 동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로, 농번기와 같이 일시적으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김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절근로자제도가 다수의 지자체 사업에 단순하게 편승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되며, 김천시 내 농업 분야에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와 지역, 시기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천시장(농업정책과) 답변] <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개선방안 > 먼저, 우리 지역 농업 일자리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외부에서 보면 “김천은 샤인머스켓해서 돈 많이 벌었겠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천포도,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이 3년전 보다 3배 이상, 7년전 보다는 50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농촌지역 고령화는 심각하고 가는 곳마다 일은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다고들 합니다. 단적인 예로, 3년 전인 2019년도에는 하루 10만원대이던 인건비가 올해 들어 20만원까지 올랐는데도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올해 7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인력지원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국인 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국인 인력중개와 더불어 외국인 인력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캄보디아정부와는 MOU를 체결하고 라오스정부와도 10월 중에 MOU를 체결하는 등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외국인 근로자 모집방법 > 그러면,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모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 간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송출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지역 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를테면, 김천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자 모집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체결한 MOU가 첫 번째 방법이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2023년도에 최대 100명의 인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초청과 유학생 활용방안을 김천시 다문화가족센터 및 김천대학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법무부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와 시범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및 불법체류자 방지 방안 >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및 불법체류자 방지 방안입니다. 이 문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관련 각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준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부가 지적하는 이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명, 브로커라 불리는 업체가 인력 송출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 정당한 근로 댓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제3자 개입 원천차단을 위해 주한캄보디아 대사관에 직접 접촉해서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왔고, 최근,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입될 계절근로자들에게는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를 활용해 농협 직고용을 통한 안정적 급여와 공동숙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김천시 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한 사전교육, 문화탐방 등을 통해 계절근로자들의 생활편의를 돕고, 법무부가 추진 중인 5년 성실근로자에 대한 농어업 이민비자제도 신설 홍보를 통해 숙련근로자 재입국을 유도하여,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 내국인 일자리 침해문제 > 다음은, 내국인 일자리 침해문제입니다. 기존에 내국인 인력중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라고 생각됩니다. 농촌인력중개사업의 원래 취지가 도시에 있는 유휴인력이 농촌에 부족한 일자리를 채운다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 모집공고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농가 수요에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내국인 인력중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사업 시행 전에 철저한 사업 수요조사와 내외국인 인력풀을 확보하고, 현재의 이원화되어 있는 농촌인력 중개업무를 일원화시켜 ‘원스톱 김천형 인력중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내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시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농업인력 부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이탈률과 불법체류자 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몇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천시가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기존의 계절근로자제도를 보안하였으나 여전히 외국인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에서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대신 양해각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지정기관의 형태, 위치, 기능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송출국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김천시 실정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해야 우리 농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는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짧게는 하루 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외국인근로자가 농작업 환경과 농가 여건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농업은 품목 및 품종에 따라 재배환경이 다르며, 농가의 규모와 성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가와 외국인근로자가 언어장벽으로 가뜩이나 소통이 어려운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농작업 환경은 제도의 효율성을 반감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는 수개월 동안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는 소규모 농가나 단순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농작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가 기존의 계절근로자제도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으며, 두 제도는 앞으로 병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김천시에 두 제도가 원활하게 이원화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기획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제도는 농번기에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시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김천시 농업을 이끌고 지탱할 인력은 후계농과 청년농업인입니다. 우리 농업을 외국인근로자에게 맡기는 것은 국방과 치안을 해외 용병에 의존하는 격입니다. 부디 거시적인 안목과 빈틈없는 대책으로 농업 백년대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시장 개방과 이상기후뿐만 아니라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소멸은 기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농가소득은 도시의 3분의 2수준인 3,800만 원 대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 농업입니다. 농업은 없어질 수 없는 생명산업입니다. 분명 지금은 농업이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면 농업에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늦가을 농촌 들녘에 풍년가가 울려 퍼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만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근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9대 김천시의회 첫 번째 시정질문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주신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년째 접어든 코로나 팬데믹(Pandemic) 극복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난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시정질문은 김천의 성장동력이자 나아가 경북의 미래 발전 축인 김천 율곡동 경북혁신도시 전반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동안 경북혁신도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들을 만나 민원 청취는 물론 주요 현안과 불편 사항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직접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율곡동에 들어서 있는 경북혁신도시는 2007년 조성을 시작해 2016년 4월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올해로 조성사업 시작 시점 기준으로 15년째를 맞으며 도시의 성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시민편의시설은 물론 교통 및 정주여건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천시의회 제7대·8대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경북혁신도시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해결책 마련에 고군분투하셨지만 개선되거나 변화된 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율곡동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이 특별히 느낀 혁신도시 교통 및 정주 여건 측면에서의 불편 사항을 지적하면, 첫째, 이해할 수 없는 교통 신호 체계의 문제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호 체계는 원만한 교통흐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데, 실상은 출퇴근 병목발생 등 정반대로 주민 불만만 가중시키며 볼멘소리가 가득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KTX김천(구미)역사 인근의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조성된 도로의 경우 U턴구간이 전무한데다 좌회전이 금지되면서 빙빙 돌아가거나 대표적 출퇴근 병목 구간이 되면서 거주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신2차아파트 부근 율곡동행정복지센터 인근의 교통신호체계로 인한 주민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신호등은 특정인의 지속적인 민원에 못 이겨 졸속 설치된 탓에 애꿎게 율곡동 주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짧은 구간에 신호등만 3~4번 받아야 겨우 벗어날 수 있는 이른바 ‘짜증 구간, 지옥 구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율곡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신호체계의 대대적인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한 가지 더! 건축 연면적 3만7천㎡ 이하 교육·연구시설은 신축 시 교통역량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는 12월 개원 예정인 현(現) 김천복합혁신센터의 건축 연면적은 1만163㎡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교통역량 평가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천복합혁신센터는 최대 인원 727명 수용 규모의 도서관과 최대 수용 486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으로 각각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이용객에다 다목적 강당 행사가 겹칠 시 1천명 이상의 적지 않은 인원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대 교통 마비는 불 보듯 뻔합니다. 시장님, 이와 같이 많은 인파로 붐빌 때를 가정하여 김천복합혁신센터 일대 교통 대책은 수립하셨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두 번째, 계획도시로 조성된 경북혁신도시에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단지가 있다는 사실은 좀처럼 믿기지 않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2차 부영아파트 조성 사업지와 하나로마트 인근의 전원주택단지는 혁신도시 중 드물게 도시가스 미설치지역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김천시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여러 차례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어쩔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되돌아옵니다. 또한, 주민들과 도시가스 사업자를 만났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말과 ‘부영아파트가 조성될 때까지 참아달라’는 나몰라라식의 답변도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가파르게 치솟은 유류비 탓에 이 지역 거주자분들은 올겨울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시장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율곡동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 없인 혁신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혁신도시는 2007년 조성을 시작해 2016년 4월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왔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순기능으로는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 해결 못지않게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천혁신도시의 경쟁력은 초라한 성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지표 조사에서 이를 잘 입증해 줍니다.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연관 우량기업 유치 등 민간 영역 실적에서 기대 이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경북혁신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53.1%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35.6%의 분양률을 기록한 충북혁신도시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절반 가량이 미분양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신클러스터 용지 분양율은 혁신도시 확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경북혁신도시의 한계성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면적은 혁신도시 전체 면적의 8.1%인 54필지 30만7천376㎡를 차지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북혁신도시의 일자리 창출은 8천444명 증가하는데 그쳐 제주 1천696명에 이어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부산은 1만8천600명, 광주·전남은 1만3천556명, 강원은 1만3천128명씩 각각 늘어났으며, 특히 전북은 2만1천874명이나 늘어나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경북혁신클러스터 기업유치 실적은 40개로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정부 산하 기관인 점에서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민간 부문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유입효과 또한 저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경북혁신도시의 계획대비 주민등록인구 달성률은 84.1%로, 각각 76.7%와 76.8%에 그친 충북혁신도시와 광주전남혁신도시 다음으로 낮아 최하위권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경북혁신도시의 계획 인구는 2만7천명이지만 실제 달성주민등록인구는 2만2천7백명에 그친 것입니다. 아울러, 가족 동반 이주율도 2020년 6월 기준으로 54.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혁신도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노력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실태와 상생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인접한 생활권에서 고차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의료 서비스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20년 5월 발표한 정주만족도 조사에서는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교통 환경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처럼 주요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경북혁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2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 성장 육성을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국정과제 목표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 발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밑그림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앞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 27일 대통령인수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로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지방 이전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조사하고 지역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입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노조 등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다 동력을 상실한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추가 이전을 대통령 임기 내에 완수·완성하겠다는 점에서 경북혁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주민 대의기관인 김천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반길 일이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전체 370개의 44.3%인 164개 기관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형국입니다. 국정과제 확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나 시기 등 구체적 로드맵이 여전히 수립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둘째는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유치 희망 지자체 등 이해관계기관과의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앞으로 여러 논란과 마찰이 예상되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선 정부를 상대로 능동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경북도와의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와의 협력 체계는 정상 작동하고 있는 지, 그리고 경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움직임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경북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도내 여러 지자체의 파열음과 과열 양상을 우려한 나머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알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및 언론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실례로, 부산시의 경우 인구 유입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알짜 공기업 중 알짜로 평가받는 산업은행 유치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윤석열 정부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산업은행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만 2조4천706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효과도 각각 1조5천118억원, 3만6천86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대구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은행 유치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원도 역시 금융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금융 관련 유치 희망 기관은 한국은행 본점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현(現) 단체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성격은 상이합니다만, 국방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범시민위원회를 최근 출범시킨 대전시의 경우 이미 정부 고시로 방사청 이전을 확정지었으며, 충청남도 역시 육군사관학교 등 국방 관련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북 등의 나머지 광역지자체도 우량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셈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경북도의 대정부 활동이 미온적인 배경으로는 포항·구미·문경·상주 등 도내 4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전에 앞다퉈 뛰어들며 ‘공공기관 경북혁신도시 추가 이전 반대’ 등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이들 4개 지자체는 창원·충주·제천·공주·순천 등 타 지자체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존 혁신도시로의 추가 공공기관 이전 금지와 관련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경북 도내 여러 지자체의 이와 같은 제각각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자, 과열 경쟁을 우려한 경북도 입장에서는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응 및 움직임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천시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김천시는 최근 경북혁신도시에 들어서 있는 12개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한 수도권 지역의 18개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희망 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유치 활동에 본격 닻을 올린 상태입니다. 경북혁신도시의 경쟁력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2기 공공기관 유치시 신규 고용창출, 인구 유입 효과 등 지역 기여도는 물론 경제성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유치 희망 18개 공공기관과 관련해 연관 기업 동반 이전은 물론 신규 고용 창출, 생산 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 타 광역시·도의 중점 유치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량 공공기관은 아니라는 지적도 지역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치 희망 18개 공공기관과 관련해 경북도와 사전 조율 및 긴밀한 공조 하에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유치 희망 18개 공공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게 된 배경과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 기여도는 물론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검토한 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주십시오. [ 시 장(미래혁신전략과,교통행정과,기획예산실)- 혁신도시 교통체계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 및 2차 공공기관 유치활동] < 경북김천혁신도시 교통체계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 > 먼저, 혁신도시 교통체계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혁신도시는 2016년 8월 준공하여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총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6월말 기준 9천2백 세대, 2만 3천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학교, 유치원, 도로, 상하수도, 의료, 통신, 경찰서, 소방서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 조성되었습니다만, 30-40대와 어린이의 비율이 높고,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이전해 온 주민과 구도심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 공존하는 특성과 맞물려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 의료,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경북김천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 : 교통체계 > 다음으로 교통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온 안전속도 5030(오공삼공)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혁신도시에도 사람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신호 주기와 교통 흐름이 끊어지는 문제 등 교통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혁신도시와 원도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신호 연동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안으로, 용전지하차도에서 옥산리 입구, 경찰서 사거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KCC스위첸에서 영무예다음 2차 아파트 등 총 24개소 신호기에 연동화가 적용되면, 이 구간의 차량 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율곡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횡단보도용 안전지킴이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율곡초등학교 및 혁신농협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야간에도 쉽게 확인 가능한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주‧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착시간을 미리 알려 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도입하였고,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을 경유하는 순환버스를 2개에서 3개 코스로 확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버스 이용객이 많은 시내 12개 승강장을 내년부터 스마트 승강장으로 조성하여, 폭염과 한파,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혁신도시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5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율곡동 전체의 주차시설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211개소 20,466면으로 타 동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나, 율곡스퀘어 등 일부 상업지역과 KTX역사, 녹색미래과학관, 복합혁신센터 등에서 특정 시간대에 주차난이 심합니다. 이에, 지난 8월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하여 KTX역 우측 94면인 기존 주차장에 더해 10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실무협의를 마쳤으며, 혁신도시 김천경찰서 인근의 개인부지 3필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260면의 임시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교통체계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경북김천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 : 도시가스 > 다음은, 정주여건에 꼭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2차 아파트 인근 택지의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주민요구가 높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부분의 택지에는 도시가스 본관 설치가 완료되었지만, 부영2차 및 LH 4단지 아파트 인근의 택지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영남에너지 서비스와 협의한 결과, 부영2차 아파트의 준공 시점에 맞추어 도시가스 관로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경북김천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방안 : 기타 부문 > 이 밖에도, 문화‧체육‧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복합혁신센터는 오는 11월 개관 예정이고, 청소년 테마파크는 실내 어드벤처 및 자동차 운전 체험시설을 갖추어 2024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생활체육의 거점이 될 국민체육센터가 2024년 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 개원 예정이었던 율곡병원과 건립 중이던 목욕탕은 사업자 간의 내부적인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간분야 사업들도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2차 공공기관 유치활동 > 다음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한 2018년 9월 부시장을 단장으로‘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 TF단’을 구성하고, 두 차례에 걸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효율을 연계할 수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8개 중점 유치기관을 선정하고, 유치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혁신도시 11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공동대응하면서, 각종 성명서와 보도자료, 직접 건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임기 내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약속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경북도, 시의회는 물론,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중앙정부의 빠른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