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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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비서실장 측 변호사 무죄 주장하며 20년 법관경력 발언 논란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특가법(뇌물)’협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모 비서실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은 집행유예 없는 2년 6월과 특가법(뇌물)’은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다. 김모 비서실장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 2018년 6월 전국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시장 임기 처음부터 함께 시정을 돌봐왔기 때문에 정치공동체 의혹이 든다. 이날 김모 비서실장은 최후 변론에서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팀장급(6급)으로 늘공(정통관료) 국장(4급), 과장(5급)에게 지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선물 배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검사에게 반박했다. 또, ‘특가법(뇌물)’에서 “아주 친한 형이라 기소유예 또는 무죄를 받으면 갚겠다 하며 변호사비를 차용하였다”며 ‘특가법(뇌물)’위반을 부정했다. 이에 검찰은 여모씨가 변호사비를 대납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거에 따르면 법무법인으로 변호사비 2천여만원을 송금한 뒤 여모씨 통장 잔고는 4백여만원이었고 여모씨 소유 주식을 매매대금 등으로 대납했고 이후 나머지 변호사비는 김천시와 거래하는 업체명 계좌에서 수천만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피고인 ‘김모 비서실장’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최후변론에서 “20여년의 판사 생활을 언급하는 등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관예우성 발언에 독자들은 ”유전무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3일은 김천시청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판사는 “김 모 비서실장과 청탁·공모하여 공무원들의 불법과 편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김충섭을 위하여 김충섭이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일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일부 김천시민은 김천시청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범죄와 김정무비서의 중형구형에 이건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과정에서 여모씨 제주도 별장에 김충섭 김천시장 부부와 김모실장부부, 여모씨 부부가 휴가를 함께 보냈다는 사실도 거론이 되어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ᆢ악의 근원은 누군가, 또 그 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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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예고언론은 정치를 감시하고, 편달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생명으로 합니다. 불의가 있고 부정이 행해져도 눈을 감고 못 본체하는 국민이면 죽은 백성입니다. [몽향 칼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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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를 기다립니다.언론은 정치를 감시하고, 편달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생명으로 합니다. 불의가 있고 부정이 행해져도 눈을 감고 못 본체하는 국민이면 죽은 백성입니다. 정치인의 불의의 행동이 김천시민과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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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김천시 부서별 예산설명 2023 - [원도심재생과]원도심재생과의 2023년도 예산액은 210억 13백만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208억 92백만원이고 행정운영비는 1억 21백만 원이다. 주요대분류 사업은 4개 사업 군이며 1. 지역균형 발전 2.도시경관 조성 3.신시가지 조성 4.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며, 세부 사업구분은 다음과 같다. [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 ·도시재생사업 24억 56백만원 - 자산동·평화동·황금동 도시재생사업유지보수 - 평화동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34억 14백만원 -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10억 67백만원 -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재특화거리조성 21억 55백만원 [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 ·공간정보자료 정비보수(전상개발비) 7억 82백만원 ·도시경관관리사업 33백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 1억 92백만원 ·간판 개선 사업(자산로) 2억 33백만원 ·공공디자인 사업( 시립도서관 주변) 2억 33백만원 [ 신시가지 조성 ] ·삼애원 이전 및 개발 1억 42백만원 - 대신지구진입로 개설공사측량 ·신음공원 조성사업 91억 79백만원 - 신음근린공원조성사업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 10억 6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 1억 21백만원 ·기본경비 25백만원 ·인력운영비 96백만원이다. 다음호에는 도로철도과에 대한 2023년도 예산편이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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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김천시장 부정부패 의혹, 수사확대 촉구지난 6월 1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김충섭김천시장 김모비서실장과 매oo드 광고국장 여모씨의 특가법위반, 뇌물죄에 대한 검찰의 신문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매oo드는 매oo문사 자회사인 광고회사로 대표이사는 도모씨이고, 여모씨는 국장지위에 있지만 도모씨가 매oo문 경영자 직위를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여모씨가 매oo드 광고영업 전반을 총괄. 2018년 1월경 매oo문 주관 대구‧경북신년교례회 행사에 김천시장 후보 신분이던 김충섭을 보좌, 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김충섭 소개로 여모씨를 알게 됨 2018년 여름 김충섭과 비서실장은 여모씨의 제주도 별장에서 휴가를 보냈고, 휴가기간 중 숙박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매oo드 김천시와의 광고 계약 금액은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 전인 2017년 1천만원에 불과했던 광고금액이 2018년 1억 1천만원, 2019년 1억 6천만원, 2020년 1억 9천만원, 2021년 1억 8천만원, 2022년 3억 380만원으로 증가 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모씨와 김비서실장 또는 김충섭 김천시장이 총 26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확인되고, 따로 만나 식사도 하고 개인적인 일도 이야기 나누는 친형 같은 사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