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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모듈러 교실 부실시공 논란최근 구미지역 모학교 모듈러 신축 교실이 곰팡이로 오염된 중고 자재가 설치된 것으로 학부모 점검에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공업체는 김천에도 같은 공사를 여러 학교에 진행했고, 부실자재를 사용해 지적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부실 또는 중고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전수 현장조사가 이루어 져야하고, 부실 또는 중고자재를 사용했다면, 재시공과 관계자 처벌이 동시에 따라야 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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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회사무감사 “팩트체크”『뉴스삼산이수』 의회사무감사 〃팩트체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를 근거로 김천시에서 2022년 1. 1 ~ 2022. 12. 31까지 추진한 행정상황에 대하여 2023. 6. 8 ~ 6. 16 까지 9일간 김천시의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1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22개부서 본청 11개부서. 직속기관 3개부서. 사업소 2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지방공기업 1, 읍·면(어모면, 봉산면, 대곡동) 2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23개부서로 나누어 본청 12개 부서. 직속기관 5개부서. 사업소 3(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맑은물 사업소) 면·동 ( 농소면,대곡동. 양금동) 행정복지위원회의 시정 및 건의사항 113건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적 및 건의사항 179건을 46개부서로 구분하여 보도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건의사항을 세부사항별로 나누어 보도함으로써 시정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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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삼산이수 시사만평9 - 김충섭시장의 변명과 명절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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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중 - 결격사유는 없었다.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3인 중 1명이 자신이 처한 사항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으로 아래 사항을 정정보도 합니다. 시사만평8, 2항에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중 추천된 3명 중 1명은 자격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다.로 정정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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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알게 된 사실[전문]1편] 추석명절 선물을 돌렸다. 이것은 관행이었다. - 관계공무원들의 주장 2편]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것 - 이것도 관행인가? 3편] 김천시청 두 개 부서장의 이해충돌 4편] 무죄추정의 법리 -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 5편] 한 줌도 안되는 김천시장의 말, 말, 말, 6편] 김천시 청렴감사실의 직무유기와 피해보상 7편] 유명무실한 공무원노동조합 김천시지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청탁, 특혜, 신세갚기 등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혜를 받아서 출세한 사람들 역시 높은 사람들에게 그‘신세’를 갚기 위하여 특혜를 베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행을 제 3자의 눈에서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일이지만, 당사자들은 이것은 ‘관행’이라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인정이 많은 사회이니까? 다른 사람도 관행으로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추석명절 선물을 돌렸다. 이것은 관행이었다. - 관계공무원들의 주장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중이거나 1심 선고된 전‧현직 공무원은 총 34명으로 전국최초로 김충섭시장이 구속되었다. 추석명절에 천여명의 김천시민들에게 선물을 배부하고, 24개 언론사와 4명의 경찰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와 변호인들은 추석명절에 지역유지 등 시민들에게 선물을 배부하는 것은 전임 시장도 배부하였고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것 - 이것도 관행인가? 현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법제65조3(직위해제)제1항의3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김천시가 공무원이 기소가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한 적이 있던가? 김천시청 두 개 부서장의 이해충돌 공무원의 비위조사,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의 윤리(이해충돌방지) 등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대규모 기부행위를 통한 선거 공정성 침해, 공무원을 이용한 조직적 선물 살포, 공무원을 통한 불법적 자금 조성을 하였기 때문에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두 개 부서의 장은 자기의 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징계를 해야한다. 북한에서는 자아비판을 한다.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무죄추정의 법리를 적용하는가? 이해충돌이 되는 재판 중인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또는 직위해제에 대해 김천시와 시의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에 “선고가 있어야 조치할 수 있다”라고 했다. 무죄추정의 법리에 대해 알고 하는 말인가? 헌법제27조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로 작용하는 의미이다. 한 줌도 안되는 김천시장의 말, 말, 말, 검사의 김천시장의 증인신문에서 참고인조사시 선물배부와 관련하여 “왜 모른다”고 하였는가에 질문에 김충섭 김천시장은 관계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해서 “뒤로 물러나 있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천시민이 선출하고 김천시청 공무원을 대표하고, 김천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하급공무원이 시키는데로 했다. 김천시 청렴감사실의 직무유기와 피해보상 모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면서 불법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청렴감사실은 무시하였고, 결국 이 공무원은 벌금형이 구형되었다. 문제를 제기할 당시 청렴감사실에서 공무원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문제의 원인 조사 및 방지대책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김천시장 포함 전현직공무원 35명의 기소, 김천시민 1,800여명의 과태료 등 김천시에서 전대미문의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까? 제보한 공무원은 생계를 책임져야할 가족이 있고, 공무원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할 오랜 기간이 남아있지만,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의의 사건이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없다면 수수방관한 청렴감사실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 사건으로 청렴감사실의 직무유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묻고 있는가? 유명무실한 공무원노동조합 김천시지부 전국최초로 김천시장 및 전현직공무원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김천시지부는 꿀을 잡수셨는가? 시장과 야합을 했는가? 이 사태에 대한 엄중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와 공익제보를 한 공무원에 대한 구제방법을 지원해야하지 않을까? 공무원노조는 공익제보를 한 공무원을 보호하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구제를 위한 행동조차도 없다. 누가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급직 공무원의 권익을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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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너 1편] 추석명절 선물을 돌렸다. 이것은 관행이었다.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청탁, 특혜, 신세갚기 등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특혜를 받아서 출세한 사람들 역시 높은 사람들에게 그‘신세’를 갚기 위하여 특혜를 베푸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행을 제 3자의 눈에서 지켜보기에는 너무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일이지만, 당사자들은 이것은 ‘관행’이라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인정이 많은 사회이니까? 다른 사람도 관행으로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1편] 추석명절 선물을 돌렸다. 이것은 관행이었다. - 관계공무원들의 주장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중이거나 1심 선고된 전‧현직 공무원은 총 34명으로 전국최초로 김충섭시장이 구속되었다. 추석명절에 천여명의 김천시민들에게 선물을 배부하고, 24개 언론사와 4명의 경찰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와 변호인들은 추석명절에 지역유지 등 시민들에게 선물을 배부하는 것은 전임 시장도 배부하였고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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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 김충섭시장 최후 진술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현미 부장판사)는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을 보장하여 김충섭김천시장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김충섭김천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재판을 받게되어 참담한 심정이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힘이 되어주고 믿어주었던 시민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검찰은 김충섭 김천시장은 대규모 기부행위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고, 공무원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선물을 살포하고, 공무원을 통한 불법 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심각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헤쳤다. 전국 지자체 등 관련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2년 6월, 뇌물죄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2월 6일(화) 오전 10시 김충섭시장과 전현직공무원들에 대하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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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간담회, 기소되어 재판중인 감사실장이 청렴을 논하다?2023년 12월 8일 김천시 청렴감사실(실장 김인수) 보도자료에서 경상북도 감사관, 박선하, 최병근, 조용진 도의원, 김인수 청렴감사실장, 김천지역 청렴 도민감사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지역 청렴 도민감사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보도자료를 접했다. 2023년 12월 현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관련 30여명의 전현직공무원이 기소되고 1,800여명의 김천시민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 전국 최초 최다 공무원들이 불법에 가담하고 지역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1심 선고 받은 9명 공무원을 제외한 20여명의 공무원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청렴감사실장과 총무새마을과장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김천시 업무분장 중 감사실장은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의결요구에 관한사항, 범죄행위 고발 규정 등에서 중간 결재권자이며 총무새마을과장은 공무원 징계에 관한사항의 중간 결재권자이다. 두 직은 공무원의 비위를 감시, 감독하고 징계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인데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본인들이나 타 공무원들이 김천시 및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다면 그들이 결재를 해야하는 일이 발생된다. 홍성구 김천시장대행 부시장 인사권자는 두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기소되어 재판중인데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김천시 부시장을 지나가는 자리로 소극행정을 한다면 김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정가이다. 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집행부를 견재하고 불법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바로잡지 않고 있는 것은 진정 시민을 대변하는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의구심이 가진다. 경상북도 감사관과 참석한 경상북도의원들은 불법행위로 기소된 청렴부서 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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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삼산이수 기획탐사보도 - 청렴[검은 장막에 가려진 실체]『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여지는 김천시청의 검은 장막에 가려진 부정·부패의 실체 』 이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은 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천시민과 공적인 조직을 부끄럽게한··세력들에게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엄숙한 맹세를 한 공무원에게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법령을 위반하게 하고, 공무원의 가치를 훼손한 자는, 악의 씨는 뿌린대로 거들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반드시 치룬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그러나 지진의 땅에서도 샘은 솟고, 꽃을 피우게 된다. 김천시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검찰은 이번 김천시의 사안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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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삼산이수 기획탐사보도 - 청렴[매관매직]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 김천시는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있는가 ? 』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뉴스삼산이수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진실을 밝히는,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이란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부정·부패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탐사하여 옳고 그름을 보도하고 시민의 상처 난 자긍심을 되찾고, 리더가 본분을 다하고 시민위에 서려는 세력들에게 시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 2022년 2월 초 “열린공감TV"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출연한 한 공익제보자가 있었다. 그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의 세관의 부조리에 대해 증언하였다. 증언 중 ”이명박·박근혜 정부당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6천만원, 사무관 승진은 1억원 이상의 금품이 오간다고 말했다“. 그 당시 김천시에서도 2명의 정무비서 역할을 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떠났다. 한명은 2015년 배수펌프장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명분의 뇌물수수로 구속되었고, 2011년 다른 한명은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일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자정되고 깨끗해졌다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은밀하게 내부에서 검은 그림자로 움직이고 있다면 매우 불행한 일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모 사무관이 고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직원들의 내부 평가도는 4년 동안 4등급이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의 매관매직의 본질과 문제를 짚어본다. 다만, 독자 여러분의 오해가 없도록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 1. “사무관 매관매직”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 시정의 주요한 의사 진행과정은 간간이 외부로 나오지만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좀처럼 당사자 간 외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된다. 그 이유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직사회에서의 배제와 형사처벌의 불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첫째, 사무관 승진자로 확정 되면 사무관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교육 시 분임조라 해서 통상 각기 다른 시· 도별 혼합 그룹이 형성된다. 과제물과 토론. 소풍, 시험 준비를 하며 5주 동안 함께 지내는 과정중 소모임에서 각 시·군의 인사와 관련된 비리들을 접할 수 있다. 둘째, 사무관 승진자의 친, 인척과의 돈독한 모임 중 흘러가는 이야기로 “우리 형은 이번에 승진하는데 o o 을 했다”. 셋째, oo의 사무관의 승진에 영향력 행사 또는 도움을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과시형 지도급 인사의 언행 과정에서 간간히 나오곤 한다. 2. 모집책의 활동과 대상자 선정·· 첫째, 퇴직이 다가오고 있거나, 자녀가 결혼을 앞두거나, 동기보다 다소 승진이 늦어 나름 절박한 사연이 있는 사람을 대상이다. 신뢰가 간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 자치단체장 “선거캠프내 영향력자”가 선거소요 자금의 기부금 제공 의향을 타진하는 경우와 둘째, 주요부서의 핵심팀장급에게 자치단체장과 친분이 강한 민간 단체장이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하는 경우와 팀장급에서 평소 친분을 유지한 민간 단체장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3. 자금마련과 매관매직의 금품 전달·· 위의 2번의 과정을 걸쳐 승진을 예정 받은 자의 다음 과제는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금원을 준비해야 한다. 단, 사고가 날지 모르니 흔적이 남지 않은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 계좌 추적이 어려운 방법··(머리를 굴려야 한다). 첫째, 아주 친하고 믿음이 가는 선배를 찾아, 자금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형님 신세가 필요합니다. 승진을 앞두고 같이 고민도 했고, 조언을 해준 선배의 경우 대부분 O.K한다고 한다. 둘째, 처가 등 친·인척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상환은 당사자가 하게 된다. 셋째, 금품은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나 승진명단에 없을 경우, 다음에 확실히 승진한다. 넷쨰, 전달된 금품이 반환되는 경우··외부의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2차 검토 시 믿음에 확신이 없을 경우 , 계약금? 반환과“우리는 승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금품이라도 받지 않습니다.”라는 아주 청렴한 멘트를 받게 되며, 2차 검토에서 통과되는 경우 “잔금”지급을 하게 된다고 제보자는 전한다. 4. 5급 승진자 발표 후 이상한 반응·· ∵ 사무관 승진자 명단 발표 후 예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숨은 로비의 귀재인가 ·· 관가에서 여러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있을 즈음,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 난 절대로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승진자 명단 발표에 내가 있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쓸쓸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곧 업무파악과 부서 직원의 리더십에 문제점이 대두된다. 5. 간부회의에서의 자주 지적받는 부서장·· ∵ 특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 리더가 성의 없는 자세를 보이거나 자주 질책을 받는 경우, 옆의 눈치 없는 부서장은 왜 ? 라고 조용히 묻고, 눈치 빠른 부서장은 의미 있는 미소를 짓는다. 잔금이 남았다고 !. ∵ 타 시 · 군에서 승진과 과련 된 뇌물이 문제가 될 경우에, 리더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oo 과장에게 물어봐라, 내가 뇌물을 받나 ·· ▲ 그 부서장은 금원을 전하지 않았다. 다만, 그 후 그 부서장은 능력이 있지만 외곽의 한직을 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