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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 김천시의회의원 시정질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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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김동기 김천시의회의원 시정질문[전문]

-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
- 사드부지 및 공단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및 시민 주권을 위한 대책 -
- 인근 주민들의 암환자 속출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 요구 -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 동 기입니다.

김동기 시의원.jpeg


시민 여러분!

인류의 일상을 깨버린 코로나19와의 긴 사투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일상이 되어 희망고문 같은 힘겨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귀를 여러분과 함께 성심을 다해 노력하며, 지금까지 그러했듯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곧 정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김천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 자리에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전쟁 치르듯 코로나19에 대처해 나가시는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시장님께도 힘찬 격려와 감사함을 전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6월 17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드부지 및 공단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및 시민 주권을 위한 대책과 인근 주민들의 암환자 속출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국가안보라는 큰 명제 아래 정부주도의 사드배치이지만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이 피해 입는 일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암환자 증가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건강과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단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 또한 인정하셨고, 유관기관과 합동수시점검을 통하여 오염행위를 차단하고, 공단 주변 마을 주민들의 환경 안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공단 인근 환경조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충섭 김천시장 김동기의원의 시정질문 답변]

 

 김동기 의원님께서 

 공단 및 사드부지 인근 주민의 건강권 및 생존권에 대한 조치내역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드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국가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그로 인해 시민들이 걱정을 안고 계신 데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사드기지 인접지역인 농소면 노곡리 지역주민들이 암환자 집단발생 등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동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주민분들의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에는 농소면 노곡리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김천의료원, 경북대병원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행복병원 합동진료'를 통해  초음파, X-레이 등 각종 진료와 직접적인 대면 심리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급적 대면접촉을 제한하는 방침에 따라  방문 검진, 대면 상담 등 보건소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여건이 개선되면 보다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농작물 생육상태 등에 대한 주기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큰 이상이 발생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방부 측에 끈질기게 대화를 요구하여 지난 9월 실무자 간 만남을 통해 주민 피해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10월에는 제가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장관과 차관 등을 만나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측에서는  먼저,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관을 선정해 암환자 발생 관련 역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상시 운영되는 사드 전자파 측정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드 전자파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생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정부 차원의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악취 유발 사업장의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를 측정하였고 9월에 구입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공단 주변 마을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주변 마을의 환경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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