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2021. 6.17(목) 전문]

[시정질문]

  (1) 최근 우리시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 원인 및 코로나 위기의 분야별 세부대책과 추진현황 

  (2) 공단 및 사드부지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농작물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일상이 깨져버린 코로나의 긴 사투 속에서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회귀를 위해 저 또한 성심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이번 제222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난과도 같은 코로나 시기에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천시의 슬로건‘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시장님께도 힘내시라는 뜻으로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드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인구대비 전국 최고로 급속하게 확산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4월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할 때 강력한 행정명령을 요구했습니다.

 거리 두기 및 자가격리 등 규칙을 어길시 구상권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와 안전재난 문자를 통한 발송을 요구하고,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제적 대책 미흡으로 일어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무엇이고 그 피해에 대한 대책과 차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단 및 사드부지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및 시민의 주권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활동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차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섭 김천시장 시정 질문 답변 전문]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2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이 있었으나, 방역단계 강화 적용과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시설물 점검 강화를 통해 재 확산을 억제하고, 지역 내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의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의원님께서 

최근 우리시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 원인 및 코로나 위기의 분야별 세부 대책과 추진 현황, 공단 및 사드부지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보호(농작물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시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확산 원인 및 코로나 위기의 분야별 세부 대책과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현재, 

우리시 코로나 확진자 수는 317명 이며, 이로 인해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한 사람은 20년 1,848명, 21년 1,971명으로 총 3,819명입니다.

 

우리시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1,2,3차 유행시기까지는 106명이 발생했으며, 최근 4월 중순부터 약 2달여에 걸쳐 확진자 211명이 추가 발생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4월 중순부터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양상을 보면, 주로 집단시설 및 가족 간 전파가 많아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염원으로는 

 첫째, 실내체육시설,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 밀폐된 시설 내 감염 전파와,

 둘째, 비닐하우스 농막 설치 종사자 관련, 

 셋째,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소모임 관련 확진자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로 집단적으로 발생한 양상을 보면, 많은 사람이 밀집되고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 및 노인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집단 프로그램 운영 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전파양상을 파악하기 힘든 개인적인 소모임 등을 통해 확산이 되고, 감염이 쉬운 가족 간의 감염까지 연결되어 짧은 기간 동안 대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세 차단을 위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각 시설별 방역 수칙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6월 3일 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제로 24시 비상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역학조사 강화, 관내 시설점검 및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다중이용 시설물 44개 분야, 전체 4,900여 개소에 대한 각 시설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본방역수칙 등 방역 수칙 이행 상황을 주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를 통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대 1 전담 공무원을 지정‧관리하고,  모니터링 교육과 야간 기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자가격리자 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코로나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해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재해문자 전광판, 카드뉴스 등 SNS 및 안전안내 문자를 통한 긴급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스마트 마을공지 시스템과 공동주택에 방역수칙 안내방송도 일 2회 이상 실시하여 시민들의 방역수칙 동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파악과 동시에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2·3차 접촉자를 파악하여 사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선제 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소 등을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코로나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집단발생 건을 계기로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확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6월 10일 기준, 코로나 관련 행정처분으로  총 21회에 걸쳐 69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 및 조치 내용으로 사적모임금지 위반 7회 43명, 역학조사 허위 진술 등 3회 14명, 자가격리 이탈 및 수칙위반 5회 6명, 중점관리 시설 방역수칙 위반 1회 1명, 개인 방역수칙 위반 5회 5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발,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6월 7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단계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편으로 코로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행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시설 운영 및 종사자가 코로나 확진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확진 관련 조사 및 구상권을 통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기준, 우리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자는 총 32,817명으로, 접종률은 예방접종 목표량인 98,000명 (접종 불가자를 제외한 전체 인구의 70%) 대비 33.4%입니다.

백신접종은 오는 11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오는 7월 정부에서 도입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발맞추어 고위험‧취약시설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촘촘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확산 양상을 보이는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타 지역 확진자의 관내 유입에도 철저하게 대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확진자에 대한 충실한 관리와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시민 모두가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및 사드부지 인근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조성된 인근 성주 사드기지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고 계신데 대해 국가 정책상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지역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또한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사드포대가 임시배치 된 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특이할 만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사드부지 인접지역인 농소면 노곡리에서 암환자 증가와 과수 수확량 감소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 분들은 건강악화나 농작물 피해 사례들이 사드기지 레이더 전자파가 원인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직접적인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 심리상담, 이동차량 검진 등 보건소 운영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농작물 생육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예찰활동 실시 등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건강과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 하겠습니다.

 

 국가안보라는 큰 명제 아래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드배치이지만, 지역주민의 생존과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덧붙여 공단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입 예정인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공단 인근 마을 주변의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등 공단 주변 마을 주민들의 환경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시의원 추가질의]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예방에 방역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1년 보건소 자료에 보면 2021년 코로나 검사자가 전체 8만550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비가 1인당 6만원이라고 하오더라고요. 곱하기하니까 51억3012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 최초 감염부터 감염치료비가 316명인데 평균 50만원으로  잡아보니까 15억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치료를 하면 1인당 180만원이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보고  되었습니다.

 그 외 시민 생활 위축에 의한 경제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5월 7일 임시회를 통해서 거리두기 및 코로나 예방 규칙을 어길시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강력한 행정 명령을 시장님께 요구했습니다.

 그 뒤에 나왔던 내용들은 거리 두기 외 일반적인 내용이라 좀 아쉬웠습니다.

 더 강력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우리 감염자 수는 더 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쉬웠던 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5월에 최고치에 다다를 때 턱스크를 한 시장님 사진이 시장의 홍보용으로 나오는 SNS에 그 화면을 장식했을 때 시민들은 상당히 광분했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이 힘들 때 행보 하나하나가 웃음도 줄 수 있고 울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본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갔을 때 시민들은 상당히 실망했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리고 확진자 중 허위 정보 제공, 진술거부, 방역수칙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드와 공단 인근 지역에 건강권을 가지고 다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드는 현재 1주일에 화, 목 두 번씩 1천여명 이상의 경찰들이 동원되어서 사드 공사를 제지하는 수십 명의 시민들을 새벽 시간에 팔과 목을 꺽으면서, 짐짝처럼 들어내면서,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에 의하면 사드부지에 대한 정식 공여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일반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부지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자체에서 무작정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을 기반 위로하는 것은 적어도 지자체의 장으로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주권과 행복권은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6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해 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드 부지입니다.

 부지는 성주시로 되어 있지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것은 바로 우리 김천시민들입니다.

 미국 교본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출입 금지된 그 지역에 우리 면민들이 살고 있고 인근에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X-밴드 레이더가 향하는 곳은  바로 우리 김천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안고 사는 곳입니다.

 적어도 X 밴드 사드부지가 들어오려고 하면 미국 교본에 나오는 그 수준에 맞춰진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사드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평화를 위한 것인지 냉전을 더 부추기는 것인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암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부터 매번 경찰들과의 몸싸움 때문에 누적된 피로와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맨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말을  합니다.

 고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 주어서 고맙습니다.

 명분을  세워 줘서 고맙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 김천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 군민과 사드를 반대하는 전국 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면 들어오는 거기에서 저 또한 짐짝처럼 들려 나옵니다.

 시장님!

 적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목소리 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법은 지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드 반대를 하는 명분입니다.

 그리고 시민 건강권은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부지가 조성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공단 부지 인근에 마을 주민들 또한 암으로 고통받는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익히 말씀하셨듯이 알고 계십니다.

 거기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명확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드부지 같은 경우는 임시 배치된 곳이지만 지금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라든지 김천시 차원에서 그리고 최대한 요구를 해서 국방부나 정부에 요구해서 그 결과물을 가져오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섭 김천시장 보충질의 답변]

 

김동기의원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행정 명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을 김동기의원님이 요청했는데 시에서 좀 늦게 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 명령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명령이 만사는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행정 명령을  내려놓으면 경제가 위축이 됩니다. 

 코로나도 막아내야 되지만 경제도 죽이면 안됩니다. 

 그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서 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5월에 지난 코로나가 확산되는 날 제가 영농 현장에 가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아까 맥락하고  같습니다. 

 사드도 막아야 되지만 제 고유 업무도 또 해야 됩니다. 

 그날 갔는 이유는 그 현장에 갔는 농작물 농업 설명회에 갔는 이유는 그게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김천시에 도입되는 그런 소식 재배 농법에 대한 연시회였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천의 농업 벼 재배에 대한 새로운 농법이 도입 되어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또한 제 업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거부자에 대해서 고발 등 이런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 오던 행정 패턴하고  좀 달리 좀 엄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계도를 통해서 행정목적이 달성되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은 없겠지만  그게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일부에서는 너무 심한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합니다만  전체적인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 그런 뜻에서 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드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노곡리에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원인 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를 하고 우리지역에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그런 시설이라는 점을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데는 변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처 하겠다는 말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부에 건의가 되고 하면 국방부에서도 무슨 회신이 있을  것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산업화가 진행되고 공업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되고  경제가 커지고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환경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저도 동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배출에 대해가지고는 법적인 기준을 잘 지켜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얼마 전에도 어모에 계신 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저하고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가지고 정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법적인 기준을 어기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공해가 없는 물질, 업체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에 들어온 입주 기업에 대한 그런 입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받아들일것이고 일단 받아들이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김동기의원님 말씀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