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삼산이수에서는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뉴스매체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뉴스삼산이수에서는 김천시의 청렴도 하락, 부정·부폐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내부의 자정능력을 일깨우고자 기획탐사보도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하고 도약하는 김천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청렴이기 때문이다.  김천시민이 불친절하여 시작했다는 해피투게더 운동이 진행될수록 김천시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등급이라는 오명으로 명성을 날리고, 부정부패의 검은 그림자는 김천시청을 덮어만 가고 있다.

 그러나 반성과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그 어떤 액션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뉴스삼산이수는 김천시 김충섭시장에게 3개항의 공개질문을 한다.   

 제3편 뉴스삼산이수에서 김천시장 (김충섭)에게 묻는  

   3개항의  공개질문

김천시장은 입사 3개월 된 새내기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했다는 사유로, 2명의 신규 공무원에게 견책이라는 공무원의 전과 기록에 해당하는 징계권 남용을  하였다. 

 어느 날 주민행복복지센터를 찾아온 장애인이 있었다.

그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방문한 것이다. 보통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장애인으로서 생활의 편익을 제공받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마침 장애인증명서를 담당하는 직원은 신규 공무원교육으로 교육 중이었고, 그 신규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고참 직원은 출장 중이어서 자리를 없었다.

 민원 창구에 있던 또 다른 신규공무원은 교육간 동료 신규 공무원을 대신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고자 교육간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신규 직원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본인이 발급자격이 있는지 몰랐다. 신규 발령을 받고 아직 신규 교육도 받지 않은 새내기 공무원이었기 때문이다.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전산체계를 조금이라도 알면 발급자가 교육중인데 증명서를 발급할 시 전산망에서 불일치된 내용이 표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통상 이러한 건은 업무를 모르고, 고의성이 없이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한 일로 담당 팀장이나 부서장에게 교육을 잘 시키라고 경고를 하면 되는 일인데 징계요구권자인 시장은 징계요구를 하였고,

김천시의 인사위원회에서는  견책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김천시에서 내린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2명의 김천시 신규공무원에게 징계무효 처분을 내렸다.

[기사제공 김천시민일보]

10월 29일 김천시(시장 김충섭) 간부 공무원 K 모 사무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했다고 김천경찰서는 밝혔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수수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병과 될 수 있다고 한다.

김천경찰서는 10월 2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김천시(시장 김충섭) 간부 공무원 K 사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K 사무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 G 대표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업자로부터 현물의 수취 및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에서 편의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 사무관은 자신의 주택 공사비 2억5천만 원 중에서 2억 원만 건설업자에게 지급하고 5천만 원은 나중에 주겠다는 핑계로 1년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기타 의혹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하는 중이며, K 사무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수수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병과 될 수 있다고 한다.

김천시의 감사 기능은 현실을 망각한 안일한 자세로 그 본연의 기능은 마비되었다. 

뇌물수수사건의 당사자인 김 아무개 과장의 ①수의계약 몰아주기에 대해 계약부서의 우려 ②시행부서의 사업팀의 걱정이 일반직원들게 회자되고 있고 외부에 퍼져 나가고 있을 때 감사부서는 경력 쌓기를 하고 있었거나, 정신 줄은 엉뚱한 손가락을 보고 있었다.

 김 아무개 과장의 부서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가 불공정과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원성이 자자할 때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할 국장은 본연의 임무에 눈을 감고 있었다. 시청 내에 끼리끼리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의구심을 시청 직원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 외 제보에 따르면, 부서 내 사업 팀의 출장 여비는 출장팀에 전액가지 않고 김 아무개에게로 사라지는 출장여비와 부서경비들 .

여름 휴가철이면 어디엔가 인사한다고 부서내 팀별로 갹출한다는 김천의 대표명품인 특정포도의 행선지 ··

 감사부서가 딴 눈 팔지 않고, 지휘, 감독해야하는 국장들이 기본에 충실한 일만했다면 이번 일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무너진 김천시청. 

김천시의 수면 아래로 잠복되었던 각종 부정행위와 부폐들이 하나 둘씩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 

 김아무개 과장이 구속 된지 50여일 지나도록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김천시민에게 반성과 사죄, 공직기강 쇄신책 등 어떠한 대책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가고 버틴다고 되는 일은 결코 아닐 것이며, 깨어있는 시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