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대표 전계숙의원)이 「김천시 자치법규(조례)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지난 8일김천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의원들과 용역수행업체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김천시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지난 6월에 시작하여 약 4개월간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김천시 소관의 조례 476개 자치법규 중 조례 371개, 규칙 105개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문제점이 확인된 100개의 조례에 대해 정비의견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김천시의회는 문제가 있는 해당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개정·폐지 등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계숙 의원은 “이번에 추진된 조례정비 연구용역”은 “김천시의회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처음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웠던 조례가 정비되어 주민 생활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전계숙 의원을 비롯해 백성철, 이승우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과제로써 자치법규의 법체계 정확성을 상시로 연구할 수 있는 선진 자치 법제 시스템에 대해 활동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삼산이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
봄빛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