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합리적인 세법과 세율을 만들고 국민이 잘 지키는 나라이다. 상속세도 전혀 없다. 부모가 이미 재산세, 소득세 등을 납부했고 정당한 수단으로 자본을 형성했기 때문에 상속세로 이중과세를 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도 아주 미미하다. 자본주의의 속성인 수요와 공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세금을 과하게 부과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같은 현상은 없다. 한국은 과다한 부동산 거래세, 보유세로 시장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 나아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할 경우는 거의 범법자처럼 취급한다. 지방에 집이 있고 서울에 집이 있으면 지방에 있는 집은 주거용이라 할지라도 팔아야 한다. 그래서 서울 강남의 가장 똑똑한 부동산만 급등하고 지방의 부동산과 경제는 가라앉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가진 자들의 부를 징벌적 세금으로 징구해서 소득 재분배를 한다고 하지만,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정치 논리가 지배하다 보니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를 더 양산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

 호주를 방문한 한국 중소 제조업체 사장님이 호주가 가장 투자하고 이민 가기 좋은 나라라고 설명해 주셨다. 그 이유는 호주의 세법, 제도, 안전성, 사회 인프라, 유연한 노동환경, 삶의 질, 기후,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해도 호주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전후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노년 실업인구와 직장을 못 구하는 청년실업의 2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는 정부나 회사에도 퇴직 정년이 없고 원하면 계속 일한다.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원하면 계속 일하게 하는데 아무런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가 없다. 한국에서 정년퇴직 제도가 없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

 호주는 청년들의 취업도 기업에서 대규모 공개 모집은 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한 인력을 인턴으로 채용해서 검증한 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학벌보다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능력과 전 직장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이지만 우리처럼 노사 갈등이나 분쟁은 신문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해외에서 매년 호주로 진입되는 외국인은 연간 52만 명에 달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호주 정부는 줄이기 위해서 이민법을 강화하여 부족 직업군이나 필요한 기술인력만을 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민 수요는 더 증가 추세이다. 그만큼 호주 노동시장은 매력적이고 힘든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공평하게 느낀다. 한국의 소위 3D 업종의 열악한 급여와는 상반된다.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호주 투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호주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거나 한국처럼 투자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현금 지원 같은 제도도 없다.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지만, 금융, 부동산, 인프라 투자 어느 분야든지 시장경제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호주의 석탄·철광석·아연 광산 등에 투자해 큰 재미를 보고 있다.

 또 호주는 자연이 주는 즐거움도 많은 나라이다. 호주는 자연이 주는 잔잔한 재미도 많지만, 한국의 밤 문화, 음주문화에서 즐기는 화끈함이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즐기는 문화가 호주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호주가 너무 재미없는 나라로 보인다. 그러나 호주는 소소하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다. 그래서 호주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한국인들은 호주를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표현을 한다. 

<호주의 배꼽 울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