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지급과 관련한 지방의원의 신분은 명예직과 유급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예직이라 함은 본연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명예로운 의무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초한 제도이다. 이에 반해 유급직은 일을 하면 마땅히 보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의원 정수를 적정하게 소수화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최초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채택하여 오다가 2003년 7월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무직·별정직 공무원 등이 있다. 이 중 정무직공무원은 ①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②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의원 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후보자가 등록마감 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
오늘날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공무이기 때문에 선거공영제가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재산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에 대하여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제외한다)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 의원선거는 90일, 군의 지역구 의회 의원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는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
후 보 자 공직선거법 제47조 후보자에 의하면,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정당 추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한편“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원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에 의하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하는 자는 선거일명부 작성 기준일 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도는 구역변경[공직선거법 제2...
지방자치법 제29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는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1987년 헌법에 의해 종전의 헌법부칙상의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유예규정이 철폐됨에 따라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 지방지치법의 규정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에 지방의회 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 3월 26일에는 30여년 만에 부활된 기초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후 1994년 3월 16일에는 대통...
지방의회는 기관분립의 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통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조직·활동·질서유지 등 내부사항에 관하여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 없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권행사의 내용은 대외에 의회의 자율적인 의사표명, 내부조직의 구성, 내부질서 유지,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 의회규칙제정 등이 있다. 의회내부 조직권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내부조직을 외부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결정하는 권...
일반행정 통제에 관한 권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비판·감시·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이와 같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독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행정집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권한으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방의회 권한은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된 수단으로서는 행정사무 또는 조사권, 서류제출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권,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행위는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 의결이나 승인·동의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들인 예산의 심의·확정권,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부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의결권,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의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승인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한 의결권 등이 이에 속한다. 지방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실제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저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이 아니라 다음의 2가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헌법의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의 잘못된 입법관행이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이 아닌 법령이다. 법령의 개념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각부장관이 발령하는 부령까지 포함된다. 그러다보니...
조례입법권의 제한 사항으로 가) 법령 체계상의 제한 나) 사무범위에 관한 제한 다) 입법 과정상의 제한 라) 사법심판에 의한 제한 등을 들고 있다. 법령체계상의 제한 및 사무범위와 관련한 제한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말하는 것이다. 입법 과정상의 제한이란 입법과...
이 제도는 지방의회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현행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여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에 의하면 시·도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은 시·도와 지방자치법 제175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
봄빛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