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 할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지방의원이 윤리적인 측면의 비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역이든 기초든 각 의회별로 의원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2006년 하반기에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윤리강령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고,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지방의회 의원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지역사회의 여건과 국가발전을 이해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 안목 ②현대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기술성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행정 지식을 연찬하고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노력 ③주민의 대표로서 개인적 이해관계나 지연, 혈연, 학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 ④지역주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성실한 태도 ⑤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
지방의원의 역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의결, 자치입법, 집행기관을 감시·통제하는 기능을 함으로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지역개발·주민복지증진 등에 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행정사무처리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행정사무처리 결과의 평가 및 적정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조정 역할 등을 수행하는 등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의원의 역할은 주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의정활동에...
지방의원의 역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의결, 자치입법, 집행기관을 감시·통제하는 기능을 함으로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지역개발·주민복지증진 등에 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행정사무처리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행정사무처리 결과의 평가 및 적정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조정 역할 등을 수행하는 등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의원의 역할은 주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의정활동에...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 지방의회의 구성원, 선거직 공직자, 그리고 지방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정책을 형성하며 행정을 감시·견제하고 지역 내의 갈등조정과 함께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존립이유는 지방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감독함으로써 지방정치와 행정을 민주화함과 동시에 지방주민의 공공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방의회의 기능수행...
제도와 운영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2006년 5월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기초의회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배제하였으나 광역의회는 정당 공천제를 허용하고 있다. 제1기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지방의회의 정당참여 여부에 대하여 여·야 첨예한 논란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사회각계각층으로부터 찬·반에 대하여 많은 주장이 있었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후보에 대하여는 정당추천을 금지하였으나 동법 개정에 따라 정당 공천을 허용하였다. ...
의원 정수(定數)의 의의 지방의원의 정수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수를 말하며, 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정수(法定定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의원신분과 역할, 보수 및 국민 정서 등이 상호작용하여 의원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주민대표성과 능률성·전문성, 유급제냐 명예제냐 어느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대의회제(大議會制)와 소의회제(小議會制)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다. 대의회제와 소의회제 대의회제는 지...
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에 관하여 의회 또는 의장의 허가제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의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민의가 유린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물론 사직은 자유...
임기관련 연혁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나라마다 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우리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와 기능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현황 헌법상 선거제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들에 대해 그 임기를 주기적·상설적으로 국민과 주민들의 정치적 의견을 투영시킴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대국가의 필수 불가결한 제도이다. ...
제도의 도입 지방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하여 일정 수 또는 일정비율의 선거인이 청구하여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따라 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소환제이다.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의 신설(2006.5.24.)로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
2006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직이 유급화 됨에 따라 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 겸직금지입법을 위한 토론회 등이 활발히 열렸다. 이때 논의된 내용들 중에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영리목적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을 양수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대표가 해당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의 의정활동을 하거나 재건축조합장이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제한이 없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원직을...
2006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직이 유급화 됨에 따라 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 겸직금지입법을 위한 토론회 등이 활발히 열렸다. 이때 논의된 내용들 중에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영리목적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을 양수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대표가 해당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의 의정활동을 하거나 재건축조합장이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제한이 없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원직을...
의원의 직업제한 의원의 직업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겸직금지와 겸업금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의 겸직금지제도를 설치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해당 직무에 전념하고 직무에 충실하게 수행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둘째 권력분립의 요구에 의하여 직무를 서로 겸하게 되면 제도상의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며, 셋째 직무의 공정한 집행과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의원의 겸업금지제도는 의원이 정부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제한하는 것...
의원의 특권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의 특권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대표되는데 첫째는 발언자유를 핵심적 요소로 하는 면책특권이고, 둘째는 불체포 특권을 중심적 개념으로 하는 사법절차로 부터의 보호특권이다. 면책특권은 의원이 그의 통상적인 공적 직무수행과정에서 행한 발언 또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내용범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발언, 토론, 동의, 의안발의, 연설, 진술과 찬반의사를 표명하는 표결행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장소적인 범위는 의사당 내의 본회의장이나...
의정비 인상 및 저지 2007년 말에 이르러 전국의 광역-기초 246개 지방의회가 경쟁적으로 월정수당을 인상하였다. 실제로 2007년 말 서울특별시의회, 부산진구 의회 등 5개 의회를 제외한 241개 지방의회가 인상했다. 이때 결정된 금액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16개 시·도의회는 연평균 5,295만원, 시·군·자치구의회는 연평균 3,833만 원이었다. 최고액은 광역의회로서는 경기도의회가 연 7,252만원, 시·군·자치구의회로서는 종로·도봉·송파구의회가 가가 5,700만원으로 최고액이었다. 이렇게 되자 행정안전부가 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날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
문재인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지...
봄빛으로...